[행정윤리와 책임] 행정윤리과 행정책임의 개념과 분석

소개글

[행정윤리와 책임] 행정윤리과 행정책임의 개념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윤리

1. 공적인 도덕과 사적인 도덕
2. 지도의 유형
1) 헌법에 대한 의무
2) 법에 대한 의무
3) 국가 또는 나라에 대한 의무
4) 민주주의에 대한 의무
5) 조직적-관료적 규범에 대한 의무
6) 직업
7)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의무
8) 자신에 대한 의무
9) 중산층 집단에 대한 의무
10) 공익 또는 일반복지에 대한 의무
11) 인간성 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의무
12) 종류 또는 신에 대한 의무
3. 지침구성 및 조사도구 필요성
4. 관찰과 반성

Ⅱ. 행정책임

1.‘책임성’의 전망
2. 다른 상황하에서의 ‘책임성’: NASA의 사례
3. 새로운 제도적 압력
4. 결론

본문내용

tion)과 첼린저호의 공중폭발 사고를 통하여 설명하
고 있다. 즉,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그 전담조직과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
는 환경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공공조직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의 적절한 책임성의 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자료에서 설명한다.
그 후 미국 대통령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폐 폭발했는지에 대한 충
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위원회의 보고
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기술적(technical)이고 관리적(managerial)인 문제라기보
다는 NASA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제도적(Institutional)인데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조직의 제도적 요소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것은 몇 가지 이
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이면서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들이었다. 여기에서는 첼린저호의 폭발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요
소에 대해 밝힘으로써 유음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며 공공조직에서의 '통제'와
'책임성'의 문제를 돌이켜 보려고 한다.
1.'책임성'의 전망
'책임성'(Accountability)의 문제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미국행정학에서
는 이러한 개념의 발달이 미흡했었다. 책임성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하나의 행
동이나 행위에 대한 '응답성'(Answerabil)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자유롭게 사용
한 개념이었다. 이것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부터 책임성은 응답성이라는 개념
보다 행정과정에서 그 역할이 보다 확대되었다.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행
정책임성은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기대를 실무자들과 대리인들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공공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대안적 체제를 제시해 보자면, 각각은 두
가지 비판적 요소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전체 조직의 내
부와 외부에서의 특성화할 수 있는 통제의 유형이다.
두 번째로는 통제의 수준이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상호 결합하면 네 가지의 유형
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관료제적 책임구조에서는 관료제적 상하고조에 의하여 공공행정가들의
기대가 내부적으로 강하게 통제된다. 관료제적 책임구조의 기능은 두 가지의 단
순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법률과 조직에 의한 관료의 상하관계에
의한 통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체조직에서 규율과 규칙에 의한 통제이다.
둘째, 입법적 책임구조는 전형적인 외부로부터의 강한 통제구조이며 공공행정
가들은 입법가들이 제정한 법률 내에서 집행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셋째, 전문가적 책임구조이다. 정부조직에서는 종종 대단히 기술적이거나 복
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적절
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과 그들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임무를 실패하거나 태만했을 때는 그들의 직위
를 박탈함으로써 책임을 묻는 것이다.
넷째, 정치적 책임구조는 외부로부터의 약한 통제유형인데 미국 행정관료들에
게 민주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통제이다. 이러한 정치적 책임구조하에서는 누
가 공공행정가를 대표하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
2. 다른 상황하에서의 '책임성' : NASA의 사례
NASA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탄생한 조직이며 동시에 국가목적 실현의 보
안적 은신처라는데 적어도 70년대까지 동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NASA는 네
가지 책임유형 중에 전문가적 책임구조에 의하여 통제되는 조직의 대표적 사례
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성공하기 전 이 조직은
전환되고 있었으며 관료제적, 정치적 책임에 의하여 보다 많이 통제되기 시작하
였다. 관료제적, 정치적 책임구조의 심화는 1980년대에 들어 산재한 문제와 더
불어 정치적, 관료제적 환경과의 갈등과 마찰을 가져왔으며 첼린저호 사고에까
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구조의 변화는 보다 심화되어 첼린저호 사고
에 대한 자체적 반작용은 새로운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대리인들은 보다
관료제적, 법률적 통제방법에 의존하게 되었다.
철린저호 사건의 경우, 비극의 주원인이 정치적, 관료제적 통제의 형태를 통
하여 전문조직 내에 기대를 관리하고자 하였던 NASA의 리더십과 이러한 대리
인들의 임무와 통제구조 사이에 잘못된 연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3. 새로운 제도적 압력
철린저호 사건 이후 이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들은 미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
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사건의 책임을 물어 NASA의 관계자
들을 문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예방책으로 제도적 개혁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만일 기술적 문제가 존재하였다면 왜 적시에 그 문제를 발견
할 수 없으며, 만일 적시에 그것이 발견되었더라도 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이
들에 의해서 기술적 문제가 제거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있다.
첼린저호 사건 이후 많은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대리인에 대한 통제와 책임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모순되게도 그러한 압력의 방향이 관료제적 책임
구조의 강화와 법률적 책임구조로의 의존만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즉, NASA는
우주인들의 안전에 대한 공식적 책임으로의 강화로 압력을 받고 있다.
Reagan 대통령은 NASA에 일체의 상업작용들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하
였고 중요한 정치적 압력의 근원은 제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인
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에도 기업들과 군사부문에서 끊임없는 압력과
요구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4. 결론
이 레포트에서는 첼린저호 사건에 관한 일부 조사보고서가 간과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NASA의 기술적 관리구조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가져다 주는 실패의 필연성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관료제적 책임구조가
NASA와 같은 관리구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즉, 공공조직에서 그 임무와
조직특성에 맞는 통제구조가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첼린저호의 비극이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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