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W. Kingdon의 다양한 흐름 모형(MS) 정리

소개글

John W. Kingdon의 다양한 흐름 모형(MS)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Multiple Stream의 내용

1. 이론적 배경

2. 이론적 특이점

3. 정책결정 변수

4. 의미와 한계

본문내용

분위기와 행정적 교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만나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책적 흐름은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에 의해 제시되는 아이디어와 네트워크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 정책네트워크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공동의 관심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구성원들은 주로 관료, 의회의 스텝, 학자와 연구자들로 구성된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 다양한 정책 네트워크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자기 분야의 정책이 수용되도록 경쟁한다.
마지막 투입변수인 정책기업가는 3개의 흐름을 연결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이다. 이들은 3가지 흐름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책채택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노린다.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기업가는 자신이 가진 자원과 흐름의 연결전략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창으로 각 흐름들을 성공적으로 결합시켜 정책채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정책기업가가 성공하기 위해 선행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정책기업가는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이미 활동의 기회를 장악하고 있어야 하고, 충분한 자원과 연결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책결정의 순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으로 정책채택을 위한 지속적 탐색과 관계기술을 소유해야 한다. 보통 정책기업가는 정책결정의 공식적 참여자나 강력한 이해관계 당사자, 전문가 등일 수 있다.
전환 변수는 정책의 창이다. 정책의 창은 어떤 중대한 순간에 각 흐름들이 결합되어 정책이 결정되는 장이다. 정책의 창은 정책기업가를 위한 잠깐의 기회로서 창이 열려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정책의 창이 열리는 때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비선형적 과정으로서 때로는 사회적 점화장치에 의해, 때로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관심으로, 때로는 정치적 이념의 변화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창이 열려 복잡성과 우연성에 지배된다. 정책의 결정방식은 문제와 해결책을 정책화함에 있어 신중함의 정도에 따라 모습이 변화한다.
2.4. 의의와 한계
MS 모형은 국가적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성공적 설명을 제시하고,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실제 사회에서 의제와 정책을 형성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정책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정책기업가의 조건과 활동에 대한 분석도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구조적, 논리적 한계로 모델의 정교화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모든 나라나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마지막으로 3가지 흐름이 과연 상호독립적이기만 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3. 결론
후기실증주의 정책연구 모형으로서 MS 모형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성공적 설명과 함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실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델의 정교화 문제나, 일반화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론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제안들이 내적 일관성이 있어 명확하고 정책과정을 확정적으로 설명해 실질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시되는 요소인 가치와 이익의 충돌, 정보의 흐름,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언급하여 과학적인 정책학 연구에 지적 자극과 도전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양승일, 2006.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 정책변동론, 양서원.
Kingdon, John. W. 1995.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New York: Haprper Collins.
Zahariadis Nikolaos. 2007.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Structure, Limitations, Prospect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65-92.

키워드

다양한 흐름모형,   정책흐름모형,   흐름창모형,   킹던,   정책형성,   정책변동,   정책결정,   정책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