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목차

1.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의 일상적 풍경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개념적 정의

3.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논리

4. 전망

본문내용

로 나눈 비율이 1980년에 5.3이었던 것이 1992년에는 10으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한국의 경우보다도 거의 두배에 달한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이 비율은 2000년 현재 5.28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소득 분배가 그동안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여기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전망
궁극적으로 독점이 강화되고 거대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경제는 외부로 확장하지 않는 한 충분한 성장동력을 회복하지 못한다. 컴퓨터, 통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성장 산업, 첨단 산업에서 세계시장의 과잉생산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후진지역으로 그 영역이 확장하려는 경향을 필연적으로 띤다. 이점은 제1차 세계화와 2차 세계화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2차 세계화는 산업화 과정에 있는 후진경제를 거대 산업-금융자본의 순환 속에 끌어 들여 상품시장, 생산기지로 활용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자본시장을 통해 금융적인 이득을 얻고, 제조업 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장악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후진국에 상품시장 개방 이외에 모든 영역의 투자 기회, 자본시장 개방의 요구를 간단없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차 세계화에서는 철도, 해상운송수단의 발달로 운송비가 크게 감소한 것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차 세계화에서는 정보통신혁명을 통해 통신비가 대폭 절감된 것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술적 기반을 이용하여 국제 금융기관, 특히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은 전세계적인 규모로 영업범위를 넓히려는 충동을 갖게 되었다. 1차 세계화에서 자본은 무력을 앞세워 후진국을 착취했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을 통해 투기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얻으려 하고 있다.
사회주의 붕괴와 개혁, 개방이후 시장경제는 크게 확대되었다. 세계에는 일인당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세계인구의 약 1/2에 해당하는 30억 명이 되고 단돈 몇 푼에 영혼이라도 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약 40억 명이 줄을 서 있다고들 한다. 그러니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크루그만(P. Krugman)은 「거리에서 대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현상적으로 보자면 다국적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더 가난해질 것이고 어린이 고용을 반대하지만 그럴 경우 더 나쁜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일도 증대할 것이라는 겁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본과 제한된 시장을 고려할 때 세계의 거대자본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후진국 경제, 세계의 수십억 명의 생활이 이들에 의해 개선될 것을 기대하는 일은 연목구어일 터이다. 진정한 의미의 상호상승적 경제성장이 내부로부터 나오지 않는 한 가용자본의 획기적인 증대, 시장의 획기적인 확대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후진국이 완전한 대외 개방적 정책을 취하는 것의 귀결은 제한된 자본을 서로 많이 유치하려는 가운데 더욱 임금은 떨어지고,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노동자, 특히 미 숙련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대외개방 뿐 아니라 세계의 그 어떤 국가보다 앞장서서 대내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이미 세계화 물결의 중심부로 깊숙이 빨려 들어와 있는 것이고 선진 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파도에 같이 춤을 추고 있다. 실물 경제 뿐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개방된 자본시장 조건하에서 지극히 유동적인 세계 금융자본의 운동이 우리의 운명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현 단계 세계화의 근본 모순은 세계경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거대 산업-금융자본은 극도로 ‘세계화’되어 있는 데 반해 그 운동을 적절히 통제할 정치적 구심력은 부재하다는 데에 있다. 국민국가의 통제력이 크게 감소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초국적 자본 편향적인 것만이 문제인가라는 논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세계적인 규모의 생산력을 확보한 거대 자본과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생산관계’간의 모순에 있다. 생산의 사회화가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된 반면, 그 사적 독점적 성격은 강화되어 말하자면 생산의 무정부성이 전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많은 양심적인 지식인들,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자, 케인즈 주의자들은 공격적이고 위험한 세계화를 중단하고 1960-70년대의 안정적이고 적절히 통제된 구조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세계경제내의 근본적인 모순과 이질적인 이해관계가 착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대안이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은 아닌가? 역사는 오직 앞으로 전진함으로써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자본이 중심이 되어 추구되는 단일의 세계라는 목표는 평화롭고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며 충동적 전진과 후퇴를 필연적으로 내포한 과정이다. 진보를 향한 씨앗은 이 속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아직 그 방향은 분명치 않다. 앞으로 이 물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21세기 지성의 최대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세계화의 흐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그야말로 세계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당장 개별 국가, 개별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그 때 그 때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 당장 살아남아야 먼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IMF위기에 대한 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야기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장기적인 방향 모색과는 별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첨언>본고는 실천문학 편집진의 요청에 의해 작성되었다. 원고 분량과 특집원고간에 취급하는 주제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제반문제를 깊이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두 가지 흐름의 상호관계,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취급하지 못했다. 또한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세계적 그리고 일국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키워드

실체관과 인식론 ,   거대담론,   월스트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