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개요

Ⅱ.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2) 실거래가 상환제 및 사후관리
3)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4) 약가 재평가
5) 사용량-약가 연계제도
2. 약제 사용관리 정책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2)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방지
3) 의료쇼핑 사후환수
4) 일반의약품 오남용방지
5)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

Ⅲ. 약제비관리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이며,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따
라서 약제비관리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선별등재제도는 약제비의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제성평
가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데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평가를
수행할 기초자료가부족하다. 특히 비용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진료
비와 관련된 급여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급여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
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경제성평가의 결과를 해석해서 등재여부의 결정과 가격
결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실거래가가 보험상한금액에 수렴하고 있어 약가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마진 원칙으로 낮은 가격의 구매에 대한 유인이 없어 구매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의약분업 이후 다품종 소량거래의 약국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협상력이 적어 대부분 상한금액에 근접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공개경쟁
입찰 병원은 6.8%의 약품비 인하폭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약가 인하의 두려움으로 실
거래가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거래가 상환제의 대안으로 저가 구매에 대한 경
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불투명한 거래에 대한 신고자 포상 및 처벌 강
화 등이 있는데 이는 실거래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전제에서의 대안이다. 한편 실거래
가 상환제를 고시가 상환제로의 전환도 대안이 된다. 고시가 상환제에서는 구매자가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제3자의 통제와 함께 약제가격 통제의
수단이 추가된다. 고시가 상환제 역시 실거래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고시가를 합리
적으로 조정하는 기전을 구상되어 적용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에서는 공급자 규제로 많은 정책들이 펼쳐져 왔다. 그러나 수요자적 측면
에서의 관리도 필요로 한다. 수요자가 공급자와 함께 약제비에 대해 비용을 인식하
여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에 대해 반응하게 해야 한다. 이들 제도 중 하나가 참조가격
(reference price)제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참조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의약품을 사
용하면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하는 참조가격제는 의약품 가격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을
더욱 민감하게 한다. 즉, 본인부담은 가격 신호를 회복하고 도덕적 해이 (moral haZ-
ard)를 감소시켜 불필요함 약제비가 감소될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에 있어 근거 중심(evidence-based)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
며, 금전가치(value for money)를 달성해야 하며, 공급자 위주의 규제를 소비자적
측면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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