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성노인에 대한 이해
1. 노인에 대한 이해
2. 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4) 교환주의
5) 성차별주의
Ⅱ. 여성노인의 실태
1. 여성노인의 상황
1) 생리, 신체적 측면
2) 사회, 심리적 측면
3) 인구사회학적 측면
(1) 평균수명의 성별 격차
(2) 성비 및 유배우율의 불균형
(3) 경제적 특성
(4) 여성노인의 질병 및 장기보호
(5) 여성노인학대
2. 여성노인이 직면하는 문제
1)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
2) 결혼관계의 해체
3) 여성노인의 건강 문제
4) 시설보호의 문제
5) 사회복지제도의 모순
Ⅲ. 서비스 지원
1. 연금제도와 관련된 대책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노인부양 촉진과 관련된 대책
4.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대책
5. 노인권리보장 교육
6. 노인의 주거문제 개선방안
7. 생애주기별 위기와 대책
*참고문헌
1. 노인에 대한 이해
2. 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4) 교환주의
5) 성차별주의
Ⅱ. 여성노인의 실태
1. 여성노인의 상황
1) 생리, 신체적 측면
2) 사회, 심리적 측면
3) 인구사회학적 측면
(1) 평균수명의 성별 격차
(2) 성비 및 유배우율의 불균형
(3) 경제적 특성
(4) 여성노인의 질병 및 장기보호
(5) 여성노인학대
2. 여성노인이 직면하는 문제
1)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
2) 결혼관계의 해체
3) 여성노인의 건강 문제
4) 시설보호의 문제
5) 사회복지제도의 모순
Ⅲ. 서비스 지원
1. 연금제도와 관련된 대책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노인부양 촉진과 관련된 대책
4.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대책
5. 노인권리보장 교육
6. 노인의 주거문제 개선방안
7. 생애주기별 위기와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의존적이고 외
롭게 소외된 삶이 아닌 질적인 삶이 되도록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노인권리보장 교육
노인들은 신체적 약자라는 점에서 학대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로 외국에서는 옴
부즈맨제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신고에 의해서 모든 과정을 조사하고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최근에 일
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요
구하는 소송을 내거나 계산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지시키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교육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노후의 삶을 준
비하기 위한 노후대비교육과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후준비교육
등이 필요하면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 노인의 주거문제 개선방안
생활형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인건강수준의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들은
가능하다면 자립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주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후에는 신체적 약화로 기능이 제한되게 마련이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주택설비와 여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Hooyman, 2001).
번곤노인의 주택은 건축된 지가 오래되었으며, 허술하게 건축되어 단열재가 부족
한 것이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측면은 집수리서비스를 통한 단열재의 부착으
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이
생활근거지로부터 떨어져 있어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며, 영세민 밀집지역에서는 급
한 사정이 생겼을 때 돈을 변통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
다(신현국, 2004). 시설주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노인을 위한 집단주거시설이 노인들
이 살고 있는 집의 개념이 아니라 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노
인만을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차상위계층 노인은 비어
있는 시설에도 입소할 길이 없다. 실비 유로시설의 경우에도 빈곤층 노인의 입장에
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제때 돈이 들어오지 않아 무료
시설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중산층 노인시설은 시초단계에 있다. 이 시설들에는
종교노인에서 운영하는 실비시설과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유료시설이 있다.
노인수발의 현실적 문제와 사회적 서비스의 부족이라는 간격을 메우는 민간주도
의 서비스로는 노인을 위한 그룹홈 또는 노인하숙을 들 수 있다. 노인그룹홈은 일정
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주택을 개조해서 소수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형태를 말
하며,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정의 연장
선에서 돌보아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
모를 모실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이 시설들에 대한
등록과 양성화 및 시설기준의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노인학
대와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시설과 함께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건축에서의
보편적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노인과 장애자들
이 생활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설과 설비를 모든 공공시설과 주택에 도입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요즘은 공공시설에서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규정
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노인을 위한 주택개량사
업은 노인들의 욕구가 높으며, 이러한 사업에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지원이 가
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봉사단체들이 자신들이 가진 전문인력을 이러한
봉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 생애주기별 위기와 대책
먼저 여성들도 성장기에 남성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여
성노인들의 경우에는 교육이 바로 수입과 연결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연결될 가능
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므로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성평등적 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
게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직장내 불평등이
철폐됨으로써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대부터는 결혼한 여성을 위해서 이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동보육시
설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 및 아동양육 후에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재취업 기회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가 여성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을 부
양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으로 가족부양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사회적 관계망이 좁은 여성노인들을 위해서는 사회망 확충을 위한 기회 제공
이 필요하다. 여러 겹의 보호막에도 불구하고 노후 빈곤에 처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국가적 보호가 요구된다. 이렇게 여성노인들이 노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
성의 생애주기마다 도사리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개선과 위험에 대한 보장이 요구되
며, 이러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성계에서도 여성노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롭게 소외된 삶이 아닌 질적인 삶이 되도록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노인권리보장 교육
노인들은 신체적 약자라는 점에서 학대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로 외국에서는 옴
부즈맨제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신고에 의해서 모든 과정을 조사하고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최근에 일
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요
구하는 소송을 내거나 계산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지시키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교육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노후의 삶을 준
비하기 위한 노후대비교육과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후준비교육
등이 필요하면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 노인의 주거문제 개선방안
생활형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인건강수준의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들은
가능하다면 자립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주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후에는 신체적 약화로 기능이 제한되게 마련이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주택설비와 여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Hooyman, 2001).
번곤노인의 주택은 건축된 지가 오래되었으며, 허술하게 건축되어 단열재가 부족
한 것이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측면은 집수리서비스를 통한 단열재의 부착으
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이
생활근거지로부터 떨어져 있어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며, 영세민 밀집지역에서는 급
한 사정이 생겼을 때 돈을 변통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
다(신현국, 2004). 시설주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노인을 위한 집단주거시설이 노인들
이 살고 있는 집의 개념이 아니라 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노
인만을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차상위계층 노인은 비어
있는 시설에도 입소할 길이 없다. 실비 유로시설의 경우에도 빈곤층 노인의 입장에
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제때 돈이 들어오지 않아 무료
시설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중산층 노인시설은 시초단계에 있다. 이 시설들에는
종교노인에서 운영하는 실비시설과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유료시설이 있다.
노인수발의 현실적 문제와 사회적 서비스의 부족이라는 간격을 메우는 민간주도
의 서비스로는 노인을 위한 그룹홈 또는 노인하숙을 들 수 있다. 노인그룹홈은 일정
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주택을 개조해서 소수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형태를 말
하며,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정의 연장
선에서 돌보아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
모를 모실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이 시설들에 대한
등록과 양성화 및 시설기준의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노인학
대와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시설과 함께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건축에서의
보편적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노인과 장애자들
이 생활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설과 설비를 모든 공공시설과 주택에 도입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요즘은 공공시설에서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규정
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노인을 위한 주택개량사
업은 노인들의 욕구가 높으며, 이러한 사업에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지원이 가
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봉사단체들이 자신들이 가진 전문인력을 이러한
봉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 생애주기별 위기와 대책
먼저 여성들도 성장기에 남성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여
성노인들의 경우에는 교육이 바로 수입과 연결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연결될 가능
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므로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성평등적 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
게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직장내 불평등이
철폐됨으로써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대부터는 결혼한 여성을 위해서 이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동보육시
설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 및 아동양육 후에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재취업 기회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가 여성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을 부
양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으로 가족부양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사회적 관계망이 좁은 여성노인들을 위해서는 사회망 확충을 위한 기회 제공
이 필요하다. 여러 겹의 보호막에도 불구하고 노후 빈곤에 처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국가적 보호가 요구된다. 이렇게 여성노인들이 노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
성의 생애주기마다 도사리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개선과 위험에 대한 보장이 요구되
며, 이러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성계에서도 여성노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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