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현황과 사례분석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현황과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법배경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Ⅲ.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Ⅳ.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미국의 ADA법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3. 독일의 차별금지법

Ⅴ. 차별금지의 사례

1. 고용분야
2. 교육분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재조정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
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이씨 된다.
법 제10조 제1항은 고용 분야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선언한 일반 규정으
로,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모집 채용),노동시장 진입 후 단계(임금 등 근로조
건,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10조
제1항이 사용자에게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법 제10조 제2항은 근
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에게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조합가
입 및 조합원의 활동에서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적용 사올)는 다음과 같다.
<사례 I>
뇌병변장애인이 국가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주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에
OMR 답안지 표기를 보조할 대필자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OMR 답안지 표기를 보조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모집과 채용단계 에서의 차별
<사례 II>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낮을 것이라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임금차별
2)교육 분야
제13조 입학지원 거부금지 (1)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
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
아교육법\' 및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
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이 입학을 원하여 지원할 때와 입학할 때 교육기관의 교육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입학한 후에도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특히 각급 학교
의 경우 다른 교육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신청서의 접수와 같은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차별이 된다. 특히 각급 학교의 경우
다른 교육기관에서 전학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사 등으로 타 학교로 전
학가게 될 경우 그 교육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전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때 명백하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학할 수 없다고 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 편의시설의 부족, 특수교사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
하더라도 그 이유는 성적이나 다른 이유가 아닌 장애에 관한 사유이므로 명백
한 장애인차별이 된다.
<사 례>
00도에 사는 A씨는 이사를 하게 되어 다운증후군인 자신의 딸을 집 근처의 00
초등학교로 전학신청을 하였으나 특수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갈 것을 종용했다.A씨는 자신의 딸에게 특수교사가 필요 없으며, 일반 교실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학교 측은 A씨의 딸의 전학을 받아 주지 않았다. 이 경우 00 초등학교는 A씨의 딸의 전학을 받아 주고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A씨의 딸이 특수교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00초등학교에 특수교사가 없더라도, 00학교가 특수교사를 고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00초등학교는 A씨
딸의 전학을 거부할 수 없다 -교육에 대한 차별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1)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이동임을 이유로 또
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
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활동들이 제
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본
조항에서 명시한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였다.
<사 례>
지역복지관 방과후 교실의 함께하는 오락 수업에서 장애아동이 할 역할이 없다면서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다. 장애아동이 보는 것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에서 책을 보라고 데려다 놓는 경우-장애아동에 대한차별
*참고문헌
-김은정(2008).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쟁점
-정종화, 주숙자(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파주: 양서원
-강영실(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신정
-보건복지부(2007).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이달엽(2004). 장애인을 위한 직업개발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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