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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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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회의 정의

Ⅲ. 국회의 구조

Ⅳ. 국회의 권한
1. 입법권
2. 예산심의․확정권
3. 국정감사 및 조사권
4. 대정부질문권
5. 관계서류제출요구권

Ⅴ. 국회의 상임위원회

Ⅵ. 국회의 발언제도

Ⅶ. 국회와 공청회

Ⅷ. 국회와 국회도서관

Ⅸ. 국회와 시민단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능으로는 첫째, 의안과 관계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둘째, 심의하는 의원에게 시민들의 의견과 태도를 알게 하며 셋째, 공청회의 운영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입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넷째로 집단갈등을 조정하고 혼란을 줄이는 안전판으로써의 수단을 제공한다. 즉, 공청회 제도는 입법과정의 형식화를 극복하고 충실한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점에서 공청회의 적극적인 활용은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
Ⅷ. 국회와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1952년 戰時 首都 釜山 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공동 이용하고자 3,600여 권의 장서만으로 國會圖書館 이란 이름으로 개관되었다. 1963년 국회도서관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독립기관이 되었으며, 1964년 국회도서관법에 의해 납본이 개시됨으로써 장서가 질적양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현재 150만권 이상의 單行本을 비롯하여 定期刊行物, 新聞, 법령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1988년에는 약 8,500평의 도서관 전용건물에 국회의사당 건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도서관 자료를 이전개관하였다.
도서관자료의 전산화를 업무자동화를 위한 세계적인 전자화계획을 추진하여 근거리 통신망(LAN)에 연결된 2,500여 대의 단말기를 통한 국회 내의 모든 사무실에서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한 電子 圖書館 DB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하여 국회도서관의 서자정보뿐 아니라 저작권 문제가 없는 원문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2000년 7월 1일부터 학술정보 상호협정을 체결한 전국의 도서관에서도 약 300만 건의 서지정보와 약 2,500만권의 원문자료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Ⅸ. 국회와 시민단체
국회와 시민단체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유는.
첫째,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민단체와 국회의 관계가 자주 경쟁관계나 갈등관계로 변화하게된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보듯이 정부와 국회가 긴장관계에 있고 시민단체들이 친정부적일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할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들이 활동대상을 넓히면서 시민사회나 시장질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실패와 관련한 국가제도화와 정당성에 관한 과제들을 다루는 입법청원이나 요청을 하면서 시민단체와 국회의 관계는 상호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들의 관계도 갈등의 관계로 진전된다. 이때부터는 국회가 시민단체와 경쟁관계나 갈등관계로 되어 경계하거나 제약하려는 입장을 자주 취하게 된다. 국회법 개정이나 국회운영과 관련한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방청을 둘러싼 다툼이 그 예이다.
셋째, 시민단체와 국회의 연결고리도 개인적, 미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도적, 정치적 관계로 변화하여 힘과 제도적 권리에 의해 시민단체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법과 제도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제도화의 내용을 변화시켜 시민단체가 국회와 공존, 대립, 경쟁, 갈등의 관계를 당당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이 때부터는 시민단체와 국회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라는 서로 다른 기반을 권력대립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 것이 진전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는 일정한 경쟁과 길항관계에 접어들게 된다. 국회의원 총선과정에 시민단체들이 총선연대를 구성하여 낙선운동으로 개입한 것은 좋은 예이다.
넷째, 민주주의 공고화시기에 해당하는 국민의 정부 시기가 국회와 시민단체가 경쟁과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시민단체가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와 긴장, 경쟁, 갈등관계를 이루는 것은 초기의 여소야대 국회라는 국회의 구성적인 성격 외에도 시민단체와 국회의 기본적인 관계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석준(1990) : 의회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국가능력,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특별호
길승흠·김광웅·안병만(1987) : 한국 선거론, 다산출판사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1996) : 제15대 국회 국정현안 100대 과제-정치 외교·법사행정·교육과학
윤영진(1998) : 재정민주주의와 시민의 예산통제: 외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재정과 재무행정, 강신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전진영(1996) : 한국국회운영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국회,   국회의원,   국회도서관,   국가정책,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