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 공유제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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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이익 공유제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자본을 댄 자본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 뜻에서 단순한 이익공유가 아니라 초과이익공유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푸주간주인이 소를 잡고, 빵집주인이 빵을 굽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애국심이나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놓고 볼 때 권고할 수는 있겠으나 강요하거나 비협조적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경제정책은 물이 흐르듯이 자연적인 순리에 맡기는 것이 정도이다. 정치가 경제논리를 조작하거나너무 통제하려 하면 시장경제의 틀에서는 생각지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대문이다. - sunny -
2011.3.31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명칭은 변경할 수 있으나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정 위원장은 부연하여 말하기를
\" \'공\'자가 들어가서 \'빨갱이\' 같다거나 \'제\'자가 들어가서 규제같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이름은 바꾸러 한다. 그러나 명칭이 무엇이 되든 초과이익일부를
협력업체와 나누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수출하려면 좋거나 새롭거나 싼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좋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가 어려우니 싼 물건을 만들자 해서 납품단가를 깎는
것이 아닌가.이렇게 얻은 초과이익은 생산과정에 기여한 협력업체들과 당연히
나누어야하며, 이를 현금으로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하라는 이야기다. \" 고 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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