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정책

목차

Ⅰ. 머리말

Ⅱ.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요인의 만연-
　1. 접촉 실태
　2. 청소년 유해 환경 발생요인

Ⅲ. 정부 부처별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 추진
　1. 비행청소년 교화(법무부)
　2.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보건복지부)
　3. 대중매체 건전화(공보처)
　4.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교육부)
　5.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활동의 효율성 제고(정보통신부)
　6.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문화체육부)

Ⅳ. 청소년보호법 제정(97. 7. 1 시행)
　1. 청소년보호법 주요내용
　2. 청소년보호법 제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3.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 정책 과제

Ⅴ. 맺는 말

본문내용

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의 심의기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자율심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 자율규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상향적인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운동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넷째,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 시민운동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공동체의 총체적 힘을 집결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네트워크 형성과 신고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의 집행력 확보」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Ⅴ. 맺는 말
정부에서는 그 동안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들이 그들의 고유 기능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나 청소년의 일탈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내용 또한 난폭화저연령화 등 심히 우려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청소년의 일탈행위는 정부는 물론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총체적인 부조화로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제구성 요소가 각기 맡은바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그 해결이 가능하다 하겠다.
정부는 사회부문과 관련하여, 최근 범람하는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전제로 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고 그 효과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제정시행만으로 근본적이며 원천적인 청소년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으로 우리 나라의 청소년 행정은 큰 전환기를 맞았다. 앞으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육성지원행정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규제보호 행정을 양대축으로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규제보호행정이 당초의 법제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문제,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청소년을 위한 매체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이들을 종합 추진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속한 역할 정립 등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청소년의 인격 형성은 우선 가정에서 유아기부터 시작되고 성년기까지 계속되었지만, 학교교육이 시작될 때부터는 각 가정과 학교가 이를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가시적가식적인 우리의 가치관으로 인한 부모 스스로의 문제로 인하여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역할이 축소 내지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고, 입시제도와 학교교육 또한 일정한 틀에서 크게 못 벗어나 다수 청소년이 제도권에 적응 못하고 각종 유해환경과 접촉하여 비행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것을 거울삼아 정부와 국민 개개인은 발상의 전환 내지는 가치관의 혁신을 통하여 획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자녀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조기 진로선택 등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2. 청소년학회. 청소년 약물 남용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3. 청소년학회. 청소년 약물 남용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4. 오치선. 청소년 유해영상매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5.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생활환경개선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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