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및 뉴ROUND와 그 GLOBAL 무역

목차

제 1절 개별 국가들의 전통적인 무역정책과 수입장벽

1. 무역정책

2. 관세 장벽 - 관세에 의거한 장벽

3. 비관세 장벽

제 2절 WTO출범과 그 GLOBAL MARKETING 시사점

1. GATT 다자간 협사의 변천

2. GATT와 대조되는 WTO의 성격과 기능

3. WTO의 구조와 운영

4. WTO출범으로 대폭 바꾼 GLOBAL 무역/ MARKETING 개념

5. WTO출범의 파급효과와 시사점

제 3절 NEW ROUND와 그 GLOBAL MARKETING 시사점

1. GREEN ROUND

2. BLUE ROUND

3. 기술 ROUND

4. 경쟁 ROUND

본문내용

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④ILO노동기준을 BLUE ROUND에 적용시키게 되면 노동계에 큰 변혁의 바람이 불 수 있다.
3. 기술 ROUND
1)기술 라운드 추진 새력과 동기
미국, 일본, EU등 기술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협상을 통한 국제기술 규범의 제정및 보완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
①국제 무역이 자본, 기술, 인력의 동시이동 개념으로 바뀌었고, 경쟁의 장소도 기술의 영ㅇ역으로 바뀌었다.
②기술 선진국들의 과학, 기술을 개발국들과 개도국들이 거의 무료로 편승해 왔다고 인식
③개도국들이 표절 침해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불공정하게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 이득을 올리고 있다고 인식
④개도국들이 표절침해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방지
2)기술 라운드가 추구하는 규범과 규제
①지적 소유권 보호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 기술 규범으로 제정
②전략적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는 데 대한 제도적 규제 장치 마련
③각국 정부의 민간에 대한 연구, 개발 보조금 지원을 제한
④국제 기술 규격및 인증제도를 엄격화
⑤연구, 개발활동을 위한 과학 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 한국과 기업들에게 주는 영향
①지적 소유권 보호의 강화
②정부의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보조금 규제
③국제 기술 규격및 인증제도의 엄격화
3) 기술 라운드가 한국기업에게 주는 파급효과 및 시사점
①기술 사용료 증가로 경쟁력 약화될 소지가 있다
②규격, 인증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피해
4) 기술 라운드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책
①주요 수출국들의 표준화 제도에 맞추어야 한다.
②자체의 기초 연구개발활동 및 상품화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③각국의 특허및 표준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기술 보호주의 강화에따른 마찰을 사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철저한 특허 관리를 통하여 기술 개발 이익을 최대화 해야 한다.
4. 경쟁 ROUND
* 국제 무역 관련 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조건을 평준화
1) 배경
①무역 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세계 차원의 법률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
②완저한 시장의 개방과 자국기업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시장 구조, 기업 관행의 차이를 없애서 경쟁 조건을 평준화
2) 경쟁 ROUND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책
급속한 GLOBAL화와 GLOBAL 경영및 MARKETING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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