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지정제와 계약 지정제의 개념 기술과 양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근거 서술

소개글

당연 지정제와 계약 지정제의 개념 기술과 양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근거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당연지정제
(1) 당연지정제도의 개념
(2) 당연지정제도의 장점
(3) 당연지정제도의 타당성

2. 계약지정제
(1) 계약지정제의 개념
(2) 계약지정제의 문제점

3. 나의 의견 - 당연지정제 완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 제기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칠 수 있다. 또한 산재의료기관의 부족 현상 및 지정거부 가능성으로 인한 진료공백 우려되며, 담합에 의해 종합전문병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당연지정제 하에서 산재근로자들은 어느 의료기관이든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III. 결론
2008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기 시작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현재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운영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제도 시행 전 병원측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경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과 5대 병원 측이 서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여 당연지정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생각된다. 당연지정제의 정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 실무자들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병원에서 환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병원 측 또한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중간자 역할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기준 개선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수상집
노동부(2010). 노동백서
노동부(2009). 산재보험사업연보
권영순(2007). 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 받는다. KDI경제정보센터. 제18권 제8호.

키워드

당연지정제,   계약지정제,   건강보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