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목차

Ⅰ. 의의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2. 긍정설
3. 판례

Ⅲ. 법적 성질
1.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2) 법규명령설
(3) 행정규칙설

Ⅳ. 법적 효력

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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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법규명령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상위법의 개별적ㆍ구체적 위임이 요구되며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이므로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그 위헌ㆍ위법 여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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