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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전개]신자유주의의 정의, 신자유주의의 탄생,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추진세력,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주요주장, 신자유주의의 결과, 신자유주의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정의

Ⅲ. 신자유주의의 탄생

Ⅳ.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1. 1989년 현존 사회주의 붕괴된 이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제외
2. 현시기의 세계화는 20세기 전반 제국주의 단계의 국제화와도 분명 구분
3. 첨단의 통신 및 교통수단은 콜럼부스나 로빈슨 크루소를 우화를 만들 정도로 지리, 공간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
4. 세계화된 세계경제는 마이크로 전자통신 과학기술혁명을 기초로, 탈국경화된 자본운동을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5. 세계화의 주역은 초민족국가적으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TNCs)이다
6. 세계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의 그리고 경쟁의 세계화이다
7. 현단계의 세계화는 산업자본과 실물경제로부터 자립화되고, 민족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하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Ⅴ. 신자유주의의 추진세력

Ⅵ. 신자유주의의 전개

Ⅶ. 신자유주의의 주요주장
1. 국내경제적 측면
2. 국제경제적 측면

Ⅷ. 신자유주의의 결과
1. 성장과 고용의 희생 및 대외개방의 효과로서 외환위기의 일시적 극복
2. 국가를 통한 구조조정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3. 노동고용조건의 악화와 대중들의 생존권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4. 초국적 자본의 지배 확대

Ⅸ. 신자유주의의 평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스테리의 형식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추상적인 신자유주의 명제뿐이다. 경쟁이 가능한 산업에서는 경쟁을 촉진하므로 민영화를 해야 하고, 경쟁이 가능하지 않는 산업에서도 민간독점이 공공독점보다 효율적이어서 민영화를 해야 하고 또는 장래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민영화를 해야 한다. 높은 부채와 적자경영의 기업은 부실을 청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해야 하고 건전한 재무구조와 흑자경영의 기업은 보다 기업을 효율화시키기 위해 민영화를 해야 한다.
이런 미스테리의 이면을 일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오직 민영화를 통한 국가자본의 접수라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으로부터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장과 생산조건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주요한 수단은 많은 경우 국가의 개입과 지원체계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 엄청난 부채탕감이라든가 정리해고, 민영화되는 기업이 시장조건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매각조건이라든가 각종 부대적인 지원체계 등이 그것인데, 이것이 다름아닌 민영화되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확보케 하는 방식이다.
민영화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과 그 진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여기서 계속할 수는 없다. 다만 민영화 미스테리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고리, 즉 민영화와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 사이를 매개하는 몇 가지 경로는 추측 가능하다.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대중정부의 정책담당 관료들(그리고 보다 넓게 말하면 관변 경제학자들)의 신자유주의적 지향성(앞서도 말했듯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이다)이 자발적으로 이런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도록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민영화정책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은 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추진력은 아니었을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그 탈출을 위해 공기업을 새로운 이윤증식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한국 재벌의 민영화에 대한 요구와 로비도 하나의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그러나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은 IMF의 구제금융협약에 따른 일종의 이면협약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다. 그렇다면 민영화는 IMF의 신자유주의라는 일반적 정책기조에 입각했다 하더라도 국제금융자본의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반민족적인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넷째,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민영화는 이상의 세 개의 경로, 요소가 합작한 결과일 것이다.
민영화에 궁극적인 논거를 제공하는 신자유주의 명제, 즉 사적 소유와 시장경쟁이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져온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부터 두 가지 근본적인 비판만 정리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자.
첫째, 사적 소유와 시장경쟁은 개별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과 합리성을 생존의 조건으로 하지만(독점자본의 시대가 되면 이것조차 일정하게 퇴색된다), 그런 개별자본들의 경쟁은 사회전체적으로는 무정부성과 과잉생산/과잉축적 그리고 실업으로 몰아간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과잉생산공황과 또 구조화되는 현대불황은 다름아닌 그 표현이며 공황국면에서 파괴되는 엄청난 상품과 자본, 노동력은 자본주의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수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모색할 때 흔히 제기되는 효율성기준(즉 어떤 대안체제가 자본주의체제의 효율성을 능가해야 비로소 대안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부르조아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하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대라는 것이 과잉생산/과잉축적과 공황,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대량실업과 결합되어 있어서(양자의 효과는 합성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효율성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가 독점을 폐지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는 주장 또한 자본주의의 현실역사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다. 금세기 초에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이행된 이래 독점을 규제하는 각종 반독점법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독점의 지배가 철폐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하물며 한국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너무도 난망한 것이다.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은 민영화와 함께 독점의 지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독점적 가격지배, 독점적 초과이윤 그리고 대량해고는 당연히 그 결과일 것이다. 민영화의 결과 사적 독점의 지배가 현실이라면, 신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Ⅹ. 결론
자본주의 발전의 경향과 위기는 어떠한가? 20세기 초의 기술변화과정과 금융헤게모니-경영자 자본주의-가 직면한 1930년대 대불황은 19세기 후반 첫 번째 구조적 위기(1890년대)로부터의 회복의 위기였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금융 헤게모니(최고경영자와 금융자본가들 간의 타협)의 출현, 주요 위기, 제2의 금융 침체와 새로운 타협을 특징으로 한다. 즉 역사는 스스로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기술변화가 덜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새로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70-80년대처럼 새로운 권력 구성체가 요구될 것인데, 이때 요구되는 것은 금융의 통제와 억압이다.
이에 따라 생산관계 역시 새롭게 요구된다. 신자유주의는 꾸준한 기술변화과정을 유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수준의 R&D, 혁신의 수행이라는 보다 확장된 생산관계의 변모가 요구된다.
대안적 권력구성체 역시 그동안 지배계급의 우위의 보존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넘어서야 한다. 새로운 타협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금융의 퇴각과 함께 거시경제관리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사회화, 즉 기술진보와 축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채널을 도입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내희 -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2000
김성구 -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이은숙 - 신자유주의와 1990년대 한국의 정치경제, 1998
이성형 -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1999
최형익 - 신자유주의에 맞선 국제연대투쟁, 읽을꺼리, 1998
현장에서 미래를 - 신자유주의는 수정되었는가?, 1998

키워드

신자유주의,   성장,   고용,   경제,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