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분석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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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분석과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도서와 출판시장의 특징은?
2,도서정가제란?(유통과 관련된 개념)
2.2역사
2.3현재 도서정가제 관련법
3.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도서정가제 논란의 경과와 공정위 심결요지
4.도서정가제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
4.2부정적 효과(반대론)
4.1긍정적 효과(찬성론)
5.외국의 사례
6.우리의 결론

본문내용

매가격유지를 허용했다. 많은 나라들이 제한적인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하는) fair-trade law가 없는 나라에서는,(즉, resale price maintenance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소매업자들이 판촉 노력에 있어서 free riding하기가 더 쉬웠다. (resale price maintenance가 free riding을 통제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허나, resale price maintenance는 1975년에 취소되고 모든 resale price maintenance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었다.(per se illegal)
resale price maintenance가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1960년까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resale price maintenance와 제조업자가 유통 업자에 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제한들과의 차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실제로, 모든 제조업자로부터의 제한(restrictions that manufacturers might want to place on their distributors)이 free riding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지만, resale price maintenance는 담합행위를 촉진시킴으로서 경쟁을 억제할 수도 있었다.
1975년에 resale price maintenance가 금지되면서 제조업자들은 더 이상 유통 업자에게 가격 하한선을 책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최고법원은 resale price maintenance 금지를 완화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가격을 내린 소매업자에 대해 유통업자가 공급을 중지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다. 유통 업자는 소매가격을 내리자 공급이 중단됐고, 이들은 이것이 antitrust law에 위반됨을 주장했다. 법원은 소매가격의 수직적 제한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다른 경쟁하는 소매업자(해당 소매업자 말고)와 제조업자 사이에 가격에 관한 협정이 없었기 때문에 antitrust law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외견상으로는 수직 가격 고정(vertical price fixing)에 대해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번복한 것은 아니지만, (vertical price fixing을 합법화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조업자의 가격 통제가 꼭 antitrust law에 위반되지는 않게 되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resale price maintenance의 free riding 방지 기능
resale price maintenance는 소매업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차원에서(이를테면, 판촉 차원에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할 인센티브를 창출한다. 예를 들면 소매업자가 지불하는 도매가격이 $10이고 최소 소매가격이 $20으로 주어진다면, 각각의 소매업자들은 남은 $10만큼을 소비자를 끌어드리는데 사용할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1 상품 당 $10까지는 광고, 판매직원 교육, 상점의 정비 등에 투자될 수 있다. 결국, 최소가격제한은 소매업자로 하여금 가격을 깎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판촉 노력에 관련된 경쟁을 촉발한다. →한국의 출판시장의 경우 도서 광고등의 노력은 생산자인 출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제도는 서점에게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수직제한(vertical restriction)에 있어서 resale price maintenance
수직제한에 대한 대부분의 경험적인 연구는 resale price maintenance에 집중되었다. resale price maintenance가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행해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보통 어떤 경제 효과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지 전후의 가격과 산출량을 측정해서 가격은 내려가고 산출량은 증가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resale price maintenance의 경우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상관없이 일정기간동안 가격이 떨어지고 산출량은 증가한다. 이를테면 resale price maintenance가 경쟁 유발에 부정적 효과 미친다면, 금지 후 가격 떨어지고 산출량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유발에 긍정적 효과 미쳤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 나온다는 것이다. resale price maintenance가 판촉행위 및 광고행위를 촉진시켰다면, 그 효과가 단기간 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resale price maintenance가 금지되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고 산출량 증가한다. 한편, 예전 판촉 효과는 당분간 지속되고 free riding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판촉 노력이 떨어지며 이는 산출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가격은 낮아지겠지만, 판촉 노력도 낮아진다. 따라서 산출량은 resale price maintenance금지 전후에 있어서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resale price maintenance금지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판매 서비스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달렸다 하겠다. 한편, Ornstein과 Hanssens은 resale price maintenance가 유통업자 혹은 제조업자간 카르텔을 조성하기보다는 판촉 노력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란 엄밀히 말하면 출판물 정가제이며, 정확한 용어는 출판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다.
이것은 도서를 생산하는 출판사에서 그 도서의 정가(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여 최종유통업체인 모든 서점이 그 정가로 판매해야 함을 의미한다. 도서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출판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들의 가격 공동 관리 행위는 시장참여자들간의 건전한 경쟁을 가로막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체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판매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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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도서할인,   출판시장,   공정거래,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