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항변

소개글

[민사소송법]항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민법상 항변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2) 증거항변
(2)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본문내용

하는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권리멸각사실권리근거규정에 기하여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멸각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권리저지사실권리근거규정에 기하여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저지시키는 권리저지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키워드

항변,   소송상항변,   본안전항변,   증거항변,   본안의항변,   민사소송법,   민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