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항변

목차

1. 의의

2. 민법상 항변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2) 증거항변
(2)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본문내용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권리멸각사실권리근거규정에 기하여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멸각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권리저지사실권리근거규정에 기하여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저지시키는 권리저지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키워드

항변,   소송상항변,   본안전항변,   증거항변,   본안의항변,   민사소송법,   민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