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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유비쿼터스 정부와 RFID/USN
Ⅲ. RFID/USN활용의 빛과 그림자
1. 빛 : 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측면
2. 그림자 : 파생되는 문제들
3. 정부의 개선방안
Ⅳ. 맺음말 :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Ⅱ. 유비쿼터스 정부와 RFID/USN
Ⅲ. RFID/USN활용의 빛과 그림자
1. 빛 : 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측면
2. 그림자 : 파생되는 문제들
3. 정부의 개선방안
Ⅳ. 맺음말 :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청을 하고 있지만 완고하게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통제할 법과 제도가 내실화되어야 하므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비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제개정해야 한다.
3) 계층간의 형평성 제고
RFID/USN 확보의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지속되면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인프라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과거의 digital divide의 경우 정보에의 접근과 정보의 활용 능력이 문제였다면, 정보의 수집과 동시에 가공되고 활용되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경우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의 문제는 크지 않으므로 정보에의 접근 용이화, 평등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재해예방서비스나 u-Defence의 경우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시행해야겠지만,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존에 정보화 소외 지역 및 계층을 우선적인 RFID/USN 네트워크 구축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독거노인 u-Care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면서 경제력을 확보한 독거노인들의 경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범국민적 대국민 서비스로의 확대도 이루어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Ⅳ. 맺음말 :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세계 각국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유비쿼터스와 관련하여 치열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비쿼터스 정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현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상승할 수 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문제는 유비쿼터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인식의 전환과 엄청난 노력 및 비용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u-Care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유비쿼터스 정부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의 향상을 위해 상용화 되도록 하는 동시에 그 역기능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통신기술의 융합과 통합을 주도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를 통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오관석, 전자정부와 u-패러다임, 진한M&B, 2010. p306.
공급의 측면인 기술 인프라 및 산업은 효율적인 융합통합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므로 정부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RFID/USN활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관련 산업육성 및 활발한 서비스의 공급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개인의 요구수준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R&D를 지원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야한다. 다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된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고, 이는 국민의 통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만 한다. 또한 편재하고 있는 정보 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RFID/USN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계층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범국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u-Government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u-Government가 만나게 될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현경, 「u-Korea 추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한국전산원 u-전략팀, NCACIO REPORT 2006.
노봉남 외, 정보통신사회 그 변화와 전망, 1993.
박정은(2007). 「전자정부의 진화와 유비쿼터스 정부: e-Gov에서 u-Gov로」. 전자정부포커스, 2007.
부종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동향’, 2005
오관석, 전자정부와 u-패러다임, 진한M&B, 2010.
윤상오(2009). 「유비쿼터스 미래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신뢰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정극원 외,「유비쿼터스 정부에서의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06.
정충식,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 2007.
참고 사이트
http://www.rfidjournalkorea.com
http://www.kapa21.or.kr
3) 계층간의 형평성 제고
RFID/USN 확보의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지속되면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인프라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과거의 digital divide의 경우 정보에의 접근과 정보의 활용 능력이 문제였다면, 정보의 수집과 동시에 가공되고 활용되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경우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의 문제는 크지 않으므로 정보에의 접근 용이화, 평등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재해예방서비스나 u-Defence의 경우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시행해야겠지만,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존에 정보화 소외 지역 및 계층을 우선적인 RFID/USN 네트워크 구축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독거노인 u-Care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면서 경제력을 확보한 독거노인들의 경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범국민적 대국민 서비스로의 확대도 이루어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Ⅳ. 맺음말 :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세계 각국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유비쿼터스와 관련하여 치열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비쿼터스 정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현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상승할 수 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문제는 유비쿼터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인식의 전환과 엄청난 노력 및 비용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u-Care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유비쿼터스 정부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의 향상을 위해 상용화 되도록 하는 동시에 그 역기능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통신기술의 융합과 통합을 주도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를 통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오관석, 전자정부와 u-패러다임, 진한M&B, 2010. p306.
공급의 측면인 기술 인프라 및 산업은 효율적인 융합통합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므로 정부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RFID/USN활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관련 산업육성 및 활발한 서비스의 공급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개인의 요구수준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R&D를 지원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야한다. 다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된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고, 이는 국민의 통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만 한다. 또한 편재하고 있는 정보 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RFID/USN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계층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범국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u-Government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u-Government가 만나게 될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현경, 「u-Korea 추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한국전산원 u-전략팀, NCACIO REPORT 2006.
노봉남 외, 정보통신사회 그 변화와 전망, 1993.
박정은(2007). 「전자정부의 진화와 유비쿼터스 정부: e-Gov에서 u-Gov로」. 전자정부포커스, 2007.
부종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동향’, 2005
오관석, 전자정부와 u-패러다임, 진한M&B, 2010.
윤상오(2009). 「유비쿼터스 미래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신뢰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정극원 외,「유비쿼터스 정부에서의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06.
정충식,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 2007.
참고 사이트
http://www.rfidjournalkorea.com
http://www.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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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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