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체계의 구축방안- 민관협력체계 모형의 구성과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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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민관협력체계의 구축방안

Ⅰ. 민관협력체계 모형의 기본적 구성

Ⅱ.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1. 대표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1) 구성
2) 역할
2. 실무협의체 · 실무 분과의 구성
1) 구성
2) 역할
3.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과 역할
1)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
2) 기능
3) 구성
4. 모형의 장 · 단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신뢰를 창출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별도의 사무
국이 필수적이다.
또한 민관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심 조직이 필요하다. 네트
워크에 참여하는8대 영역의 민관기관들은 조직으로서 조직 고유의 임무
를 수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8대 영역의 대표자, 실
무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목표 달성에는 관심이 많고 열성적이지만,
네트워크 민관협의체 사업에는 관심이 덜하거나 없다는 사실이 정부의
선행 사업이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업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지역에서 주민통합서비스 민관네트워크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네트워크 참여 기관(기관장, 실무자)들은 관행적으로 개별 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을 것이며, 민관네트워크에 의한 정책 수준의 협치와 실천 수준의 협력서비스를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전자를 원심력이라 하고 후자를 구심력이라 할 때, 원심력이 구심력을 압도함으로써 민관네트워크사업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심력을 만들어 주는 네트워크의 중심 조직인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민관네트워크 참여자들 칸의 신뢰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개별 기관의 고유 업무에 충실하려는 기관장과 실무자들을 민관네트워크
사업으로 끌어들이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기관이 민관협의체의 사무국이다. 이 사무국이 만들어질 경우, 지역
사회에 있는 기존의 기관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개별 기관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기관 고유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사업을 하는 기관(agency)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무국은 이러한 개별 기관들을 연계하는 기관 간 연계사업(inter-
agency working)을 하는 기관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 기능
사무국의 주기능은 주민통합서비스 민관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에 있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분과)회의 소집 및 운영지원
지역 단위 기관 간 협력
민관협의체 공동사업 운영
소생활권 협의체 지원
실무 분과 사업, 즉 서비스 연계사업의 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의 사무국 조직 구조는 기본적으로 연결고리 구조가
된다. 민관협력네트워크는 의사소통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고리
구조를 유지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연결고리 구조는 부서와 부서 사이에
서 그리고 직원과 직원 사이에서 매일의 의사소통이 최적으로 기능해야 하
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직 구조라고 알려져 있다. 연결고리 구조를 유지
하기 위해 사무국의 소장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동시에 참여하는
당연직 구성원이 된다. 즉, 사무국소장이 연결고리 구조로서 역할을 담당
하여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
록한다. 다음은사무국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나타낼
것이다.
* 구성
사무국은 상근인 소장 1인과 간사 및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2인 이상의 적정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대표/실무협의체
를 지원하는 총무팀과 노인, 장애인 등 복합적 욕구 대상자에 대한 협력서
비스를 기획 조정하는 서비스협력조정팀(이하 서비스협력팀)으로 나누어 조
직된다.
민관협력네트워크의 사무국에 위치하는 서비스협력팀은 실질적으로 민
관협력네트워크가 8개 부분에서 민-관의 서비스 조정과 통합 그리고 교환
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서
비스협력팀장은 협의체 사무국 소장이 겸임하며 공적 조직인 생활지원국
의 협력조정팀장은 당연직 서비스협력팀의 팀원이 된다. 서비스협력팀장
과 팀의 역할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협력팀장의 역할
-팀 운영에 대한 총괄 점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획
-민-관의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계 방안의 기획 및
실행
-서비스 전달에 대한 기획 및 서비스 계획안의 상정
-수립된 계획의 실행 여부에 대한 점검 , 조정, 통제
서비스협력팀의 역할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에 대한 실무협의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논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
-대상자의 보호 계획, 보호 결과에 대한 평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안의 협의, 기획 및 계획안
상정
-민민 그리고 민관 사이의 연계망 형성과 조직화사업 전개를 위한 협
력과 조정
민관협력코디네이터
최소 상근 간사 1명 및 복지도우미 1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협력코디네
이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팀 운영의 점검 및 운영과 관련된 행정 업무 담당
-통합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 및 추진
(4)모형의 장 단점
이 모형의 장점은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종 위원회 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대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지역에서 거부감
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각종 위원회 간의 영역 간 경계가 분명하고, 문화적 이질성이 크므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즉, 주민생활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이 없으면 지자체의 허약한 인적 물적 구조상 주민생활지원협의체의 운영
자체는 파행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생활지원국이나 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주민생
활지원협의체에 역량을 분산하고 직접 참여하여야 좀 더 지역주민 중심적이
고 통합적이며 문제해결적인 서비스전달체계가 확립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협의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운
영을 위해서는 공적 조직 직원들의 인식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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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