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현대사회와 범죄

소개글

[조선대학교]현대사회와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안내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
청소년 범죄의 정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14세~19세 미만 청소년의 형벌법령위반행위
10세~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형벌법령위반행위
·10세~19세 미만의 범죄행위 가능성이 높은 소년의 행위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나,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불복종,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 이탈 등의 행위
청소년범죄의 특성
조직적 집단화
저 연령화
지능화와 폭력화
범죄집단의 성격
·가정에서의 보호, 교육적 기능저하
·Mass Media의 영향
·향락주의적 풍조
·폭행, 상해, 공갈, 협박 등의 폭력범과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의 증가
·수법이 지능적, 조직적
·광역화, 가속화, 잔인화
청소년범죄의 원인 : 우연(26.3%), 호기심(12.8%), 부주의(9.1%), 이욕(6.2%)
청소년범죄의 예방대책
·가정기능 강화와 역할 증대
-훈육적인 면 : 무조건적인 지시·간섭 지양, 지나친 보호·방임 지양, 올바른 교우관계 설정·지도, 건전한 도덕심 함양·실천적 지도, 부모의 권위 회복, 격려자로서의 역할, 객관적·민주적 훈육방법
-정서 및 애정적인 면 : 세대간 가치관 차이 해소, 갈등의 차이 해소, 가족 중 정신적·신체적 결함자가 있을 시 적절히 치료·교정, 과밀주거의 해소,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학교의 유해환경정화
-학교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비교육적 유해환경 정화, 학습분위기 조성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불량폭력배 및 풍기사범 지속적 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단속시 합동 단속반 실시
-학교 부적응자에 대한 대책 : 중퇴자의 울바른 선도, 빈곤가정에 가정복지사업 강화, 문제학생 지도와 상담활동 강화, 퇴학처분 가능한 억제, 교사의 자질 향상, 직업의식 및 직업훈련 강화
·지역사회 유해환경 정화
-유해업소 억제
-대중매체에 대한 정화장치 마련
·정부의 취업·진학기회 알선
-취업기회 알선
-진학기회 알선
-고립화에서 오는 불안감·유혹과 갈등, 사회의 냉대에 대한 반항, 반감 감소
·교정기관의 교화
-종교를 통한 심성교화와 교정기관내 프로그램 개발
-훌륭한 인격성장을 위해 청소년에게 애정을 심어주고, 욕구 불만적 환경요소 개선
-종교기관 내 프로그램 활성화
-법률상 청소년 권리 신장
10주차
강의요약
연쇄살인의 정의
·연쇄살인 : 폭력행위, 성적 가학행위, 살인행위 등에 자신만의 비밀스런 환상의 세계를 구축, 자신의 권위와 힘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싶은 지배 욕구로 살인범죄
·연속살인 : 장소를 폭넓게 이동하며 주로 강도살인과 같이 금전적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살해
·다중살인 : 한 장소 또는 일정 지역에서 한번에 여러 명을 살해하는 것
살인범죄의 실태
-우리나라의 살인범죄는 년간 1천 건 내외이나 약간씩 증가하고 있음
-검거율은 96.2%로서 높은 편임
-범행동기를 분석해 보면 아직은 연쇄살인범죄가 두드러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그 출현율과 잔학성이 우리의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고 있어 주목받는 범죄유형으로 대두
연쇄살인의 단계
\"심리적 준비단계 → 낚시질 단계 → 구애단계 → 포획단계 → 살인단계 → 회상기 → 침체기 → 심리적 준비단계\" 로 계속적으로 반복됨
연쇄살인의 유형
·망상형 : 청각 또는 시각과 관련하여 환청, 환각, 망상이 주요원인, 살인을 정당화
·사명감형 : 자신의 기준이나 신념체계에 비춰 사회에서 부도덕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집단을 선택하여 그 소속원을 범죄의 희생자로 하는 경우
·쾌락형 : 살인자체를 즐기면서 희열을 추구, 살인을 통해 성적 쾌락과 스릴감을 맛보거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권력형 : 대상자의 삶과 죽음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정복감과 힘의 우위를 성취, 성적 가학행위와 환상이 발현
연쇄살인의 원인
·아동기의 경험
·상실감과 박탈감의 경험
·성적 열등감과 성적 사디즘
연쇄살인의 사례
-김대두 사건, 의령군 우 순경 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온보현 사건, 지존파 사건, 막가파 사건, 정두영 사건, 택시 위장 사건, 유영철 사건, 강호순 사건, 에디게인 사건, 테드번디 사건 등
성범죄의 정의 및 종류
·정의 : 강간, 윤간, 강도강간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 행위
·종류
-강간 :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치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
-특수강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범죄,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
-강제추행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
-성매매 특별법 :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성매매 : 청소년의 유해매체묵과 유해업소에의 접근 및 이를 통한 청소년과의 성매매행위 처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으로 성구매의 대상이 19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 성구매자에 대한 가중처벌, 특히 제20조에서 청소년성매수사법에 대한 신상공개 규정
-성희롱 : 직장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연동,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직접적인 신체접촉,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성적 관계 강요,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
-기타 : 사이버성범죄 등
성범죄의 실태
-2007년의 경우 검거율은 89.3%
-숨은범죄가 많은 범죄유형
-범죄동기별 현황을 보면 일탈성 범죄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성범죄의 원인
-성차별적 사회구조
-왜곡된 성문화
-의사소통의 불일치
-성교육의 부재
-성폭력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인식 부족
성적일탈
·성적 일탈의 하위 범주로는 변

키워드

조선대학교,   현대사회와범죄,   현대사회,   범죄,   인터넷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