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정부의역할

목차

제1절 들어가는 말
1. 개황

제2장 본 론
제1절 정부역할 논의의 배경과 내용
1. 논의의 배경과 확산
2. 논의의 내용 : 적극적 역할론과 소극적 역할론
제2절 정부역할 논의의 문제점
1. 현실적 조건

제3장 결 론
제1절 맺는 말
1. 향후의 논의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적절한 재배분정책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데 반해, 공동체 자유주의는 빈곤과 양극화의 원인이 주로 개인의 생산능력 차이에 있다고 본다. 자연히 정부의 사회정책적 역할에 있어서도 분명한 한계를 둔다. 즉 개인의 학습능력과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생산능력 증대에 집중하게 된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이나 공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이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 정책행위 등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반시장적이며 평등주의적’인 정책으로, 또 ‘포퓰리스트적인’ 처방으로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2절 정부역할 논의의 문제점
1. 현실적 조건
정부역할 논의는 2011년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천명하는 등 정부의 재분배적 역할 혹은 사회정책적 역할의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이보다 한발 더 나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강화를 위해 ‘증세,’ 즉 세금을 더 거둘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여전히 ‘작은 정부론’과 ‘감세’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앞 정부의 사회정책적 역할이 대체로 유지되고, 경제ㆍ산업정책에 있어 관치적 요소가 확대되었지만 이들은 이를 ‘위기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기조는 역시 ‘시장주의’에 입각한 ‘작은 정부’라는 뜻이다.
여기에 장하준교수의 주장에 가 주장한 산업정책적 역할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다. 찬반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다. 정부역할 논의가 한동안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해 주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정부의 역할을 바르게 정립하는데 있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인데 이 점에 있어 현재의 논의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제사회적 또는 정치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사실이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 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 이미 정형화되다시피 한 모델을 놓고 논쟁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규범적 논의의 성격도 짙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부와 시장에 대한 현실인식 문제를 들어 이들 논의가 지닌 한계를 정리해 본다.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인식문제를 들여다봄으로써 이들 논의가 지닌 한계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이다.
제3장 결 론
제1절 맺는 말
1. 향후의 논의를 위한 제언
지난 몇 십년간 정부역할이 크게 변해왔고, 지금에 와서 또 한 번의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개방체제가 강화되는 등 정부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양극화 등 오히려 정부역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 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논쟁에서 보듯 2011년 현재 정치권은 이미 이 문제를 주요한 논제로 삼고 있다. 일부 정치세력은 이 문제를 2012년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삼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 리포트에서는 정부역할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된 다양한 주장들을 적극적 역할론과 소극적 역할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은 간단하다.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동체 자유주의 등 갖가지 이름의 이론과 이념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막상 논의의 내용은 간단한 질문에도 쉽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구도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찰과 분석에 입각하기 보다는 서구에서 출발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역적 추론을 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나 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관련분야에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 사람들에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이다. 행정학자와 정책학자들이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나 정치경제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다. 대부분 예산이나 인사 또는 조직 등의 마이크로 한 분야에 관심을 집중되다보니 관련된 논의가 크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정책과정과 행정과정 그리고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치학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민사회와 정치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주지 못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견해나 왜곡된 견해를 가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하면 정부의 역할과 시 장의 역할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시장 그리고 정부가 서로 역할을 나누게 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정부역할 논의에 깊이 들어와 있지 못하다. 그만큼 정부역할 논의는 취약한 바탕 위에 놓이게 된다.
향후 다양한 학문 영역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제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보다 단단한 이론적 토대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값진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싶다.
­­­­­­­­­­­­­­­­­­­­­­­­­­­­­­­­­­­­­­­­­­­­ 참고문헌 ­­­­­­­­­­­­­­­­­­­­­­­­­­­­­­­­­­­­­­­­­­­­­­­­­
공병호. 『10년 후 한국』. 서울: 해냄, 2006.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교보문고출판사, 2006.
김병준. “양극화의 정치경제적 의미.” 『사회과학연구』(2010)
산업연구원.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신산업정책연구(Ⅰ)」. 보고서(2009. 12).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 연구보고서(2000. 4. 15).
장하준. 『국가의 역할』. 서울: 도서출판 부키, 2007.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휴마니타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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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역할,   정부경제,   공공경제학,   미시경제,   거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