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_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문제제기
2. 연구범위 및 연구 방법

Ⅱ. 본론

1. 태백시의 변천과정
2. 태백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3. 외국의 폐광지역 개발사례
4. 태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안 아황산가스 20.2g, 이산화질소 4.7g, 이산화탄소 10.963g을 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소나무는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미지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 경관을 살릴 수 있고 기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도 방지할 수 있어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세 변환을 통하여 태백시청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려 태백시청이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철암동 주민은 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 한탄만 할 뿐 민원신고 등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자세 변환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대기오염 정화에 있어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된다. 때문에 주민들은 대기오염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태백시청은 방문, 설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민들과 태백시청 사이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기오염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3) 개발정책의 개선방안
태백시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오투리조트를 들 수 있다. 오투리조트의 경우 초창기에 설립비용으로 1000억 원을 예상하여, 그 중의 510억 원을 태백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코오롱이 투자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총 설립비용이 4500억 원이 들어갔고,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은 설립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이 51%를 투자하였다. 물론 태백에서는 오투리조트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로 다른 부분 즉, 폐광지역의 자연환경 개선이라든지 진폐환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무리한 자금 문제뿐만이 아닌 스키장과 골프장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스키장과 골프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쩌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태백이 청정도시를 주안점으로 두는 만큼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에콜로지와 이코노미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훼손된 산림은 오투리조트의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로 보상받는 대신 훼손된 산림만큼 다른 자연환경에 관심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태백의 경우 폐광이후 탄가루가 방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시가지로 탄가루가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태백이 해바라기 축제를 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해바라기를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앞으로의 태백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을 생각해서는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에콜로지와 이코노미가 동시에 나아갈 수 있는 개발이 이코노미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태백시는 1960~1980년대 초까지 경제적 호황을 누리며 발전해왔지만 석탄사용 수요 감소와 외국에서 들여오는 석탄비용이 국내생산비보다 비교우위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을 겪게 되자 정부의 석탄합리화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탄광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게 되고 지역경제는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태백시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태백시의 지리적인 고지대 이점과 레저스포츠, 휴양지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하여 정부에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투자는 기존의 석탄 산업에 있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지 않고 오로지 개발주의에 입각한 단순 볼거리만 공급하고 있어서 태백시 내부적으로는 많은 병폐가 악순환의 꼬리를 물고 더욱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사회적인 문제점과 자연적인 문제점 등을 고찰하여보고 해외사례와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문제점들의 분야도 다르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사항은 도시를 대표하는 리더들의 시정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권의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은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향식 의사결정방식과 일반적으로 리더와 행정가들에 의해서 사업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후자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 태백시 역시 이러한 하향식 의사결정이 많이 지배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에서 리더와 행정가들은 일반적으로 성과가 가시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경제측면에 국한하여 자신들의 성과를 측정 받고 싶어 하고 또 투자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고 속성이다. 이러한 개발주의적 사고방식은 자칫하다가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기본권 등은 뒷전으로 미루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 태백시 주민들은 고원관광레저스포츠도시라는 허울이 좋은 명목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저 단순히 건물이 지어지고 일부 지역상권이 부흥해서 그 파급효과가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낙관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삶의 있어서 꼭 필요한 수질, 대기, 교육 등 사회, 자연적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그냥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태백시가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른 대체 산업으로 빨리 노선을 갈아타고 결과론적으로 스포츠 레저 산업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겠지만 그 이전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보완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내수경제도 살리고 기본권도 충분히 보장되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키워드

도시행정론,   한국경제,   관광개발정책,   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