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_대외경제

소개글

한국경제론_대외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외경제

제1절 1990년 이전의 대외경제

1. 대외지향적 개발 전략 선택

2. 대외 경제 여건

3. 무역정책, 대외무역

4. 자유화 정책

5. 국제수지와 외채

6.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의 해외투자

제2절 1990년대 이후의 대외경제

1. 급변하는 세계경제

2. 1990년대 무역정책

3. 외환 위기의 도래

4. IMF 이후의 대외경제

제3절 향후과제

본문내용

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면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 확보
개성공단사업 추진의 의의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WTO 규정상의 의무에 위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역외가공에 대한 특례인정방식으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한국산 원자재, 중간재, 등이 일정 비율만 초과하게 되면 한국 생산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되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바. 유럽에서 한국 상품의 인지도 증가
유럽에서 인지도가 낮은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시켜 한국 상품 및 기업의 유럽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또한 양측간 TV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최근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외어 양측간 문화교류 확대 및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활성화
기존의 투자협정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수준 강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EFTA측이 우호적인 투자국임을 고려하여 EFTA로부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였다.
(4) 한-ASEAN FTA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ASEAN 자유무역지대를 강화ㆍ발전시켜 왔다. 외환위기 이후 관세인하일정을 앞당기는 등 ASEAN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인도, 등과 경쟁적으로 FTA 추진에 합의하면서 ASEAN은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 FTA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ASEAN FTA는 20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 12월에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상품부문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①. 한ASEAN FTA 추진시 과제
ㆍ협상대상에 있어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ASEAN 전체와 협정체결을 목표로 두고 개별 국가와는 필요시 쌍무적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FTA 협상범위는 상품, 투자, 서비스 분야 및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전분야에 걸친 실질적인 자유화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ㆍ한국의 경우 중국,. 인도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큰데 기본적으로 상품교역, 서비스, 투자 등 협상 전분야를 동시에 개시해야 한다.
ㆍ최종 FTA 달성목표를 AFTA의 CEPT 일정에 맞추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의 적정시점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ㆍ양자간 FTA의 추진대상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5) 기타 FTA
①한-EU FTA
가. 교역현황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이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4대 교역국이다. 한국은 EU와의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 중이며 2005년에는 160억 달러의 이익을 이루었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동차, 선박, 컴퓨터, 영상기기, 반도체 등이 순위를 잊고 있다. 수입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장비, 자동차 부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나. 기대효과
ㆍ한-EU FTA 체결시 장기적으로 GDP가 3.08%, 대세계 무역수지 28.5억 달러, 취업자 수 59.7만명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통신기기, 가전기기 등의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한-캐나다 FTA
한-캐나다 FTA는 세계 경제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NAFTA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한국 기업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2005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비협의 결과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와 협력의 잠재성을 고려할 때 FTA가 양국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기대효과
한-캐나다 FTA로 인해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 캐나다와 한국의 후생은 각각 0/29%와 0.38% 증가하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제3절 향후과제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지향적 경제정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는 수출주도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2004년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서비스수출을 포함하여 83.8%에 이르고 있다. 또한 WTO 중심의 다자차원의 경제통합과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식기반경제화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산업경쟁력 제고가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러서 대외개방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필수 조건이다.
다음은 한국이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ㆍ금융ㆍ경제ㆍ노동ㆍ외환 부문 등의 국내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여 제도 및 관행을 국제표준화 하여야 한다.
ㆍ국내 기업의 다국적 기업화 및 국내기업과 해외진출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ㅇ르 지원하여 글로벌 네트워킹을 촉진하여야 한다.
ㆍ개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갬대를 형성하는 개방친화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방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ㆍ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유지하되 미국, 중국, 일본, EU 등 4개 경제권이 우리 교역의 80%를 차지함으로 이들과 FTA를 추진하여야한다.
참고자료
ㆍ[한국경제론] 제2판 신태곤, 법문사
ㆍ한국무역 60년의 회고 남덕우
ㆍ한국의 외환위기와 외채 박대근
ㆍ[한국경제론] 제2판 이종원 해남
ㆍ[신한국경제론] 이재기 청목출판사
ㆍ http://www.bok.or.kr/ 한국은행
ㆍ http://www.nso.go.kr/ 통계청 DB
ㆍ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ㆍ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한국경제론,   대외경제,   에너지,   식량수입,   국제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