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국제 금융제도, 국제통화제도의 역사적 비평

소개글

[국제금융론] 국제 금융제도, 국제통화제도의 역사적 비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금본위제도
1. 금본위제도의 특성
2. 게임의 규칙
3. 금본위제도에 대한 평가
4. 금본위제도의 붕괴
제2절 브레튼우즈 시스템
1. 브레튼우즈체제의 출범
2. 브레튼우즈체제의 특징
3.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4.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제3절 킹스턴시스템
1. 킹스턴시스템의 성립
2. 킹스턴체제의 특징
3. 킹스턴체제의 문제점
4. 킹스턴체제의 개편논의
제 4절 유럽통화제도
1. EC의 결성
2. 최적통화지역
3. 유럽통화제도
4. 마스트리트 조약
5. 유로화 (EURO)
제5절 국제통화제도의 전망
제6절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방향
1. 국제통화제도 개선문제
2. 환율제도의 개선안
3. 국제통화제도 개편논의
4. 개편방향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1)국제유동성 문제
국제유동성이란 대외채권, 채무관계를 결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지불수단을 말한다. 초기의 IMF체제하에서의 국제유동성은 일차적으로 화폐용 금과 교환가능 외국통화 IMF포지션으로 구성되었다. 그라나 금의 경우 금생산의 미흡 및 일부 국가에 편재현상으로 부족하였고 IMF포지션 또한 가맹국 쿼터증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제유동성의 공급은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를 통한 달러화와 공급증대로 조달도리 수밖에 없었다.
1945년부터 1958년까지 유럽국가들은 전쟁수향으로 인해 정부보유의 국제지불준비자산이 고갈되었을 뿐 아니라 전후복구 사업의 추진으로 달러부족을 겪었다.
1960년대에 국제유동성은 주로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를 통한 달러공급으로 조달되었다. 1950년만 해도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는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 미국은 월남전쟁으로 인한 전비지출과 해외투자증대 등으로 계속적으로 국제수지적자가 누적되었고 여타국들은 달러보유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다. 1950년대와는 달리 미국의 외환보유액은 131억 달러나 감소되어 달러의 금태환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신뢰성문제가 제기되었다.
국제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수지적자의 누적을 통해 달러가 공급되어야 한고 달러화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이 국제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 세계는 달러부족으로 인한 유동성의 부족이라는 모순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달러화를 통한 국제유동성증대와 신뢰도확보라는 상호모순적인 문제를 유동성 딜레마라고 부른다.
(2)국제수지조정문제
각국의 경제성장속도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다른 상황하에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제수지적자가 지속된 다음에야 비로소 환율변경이 허용되어 극심한 환투기가 성행하게 되었다.
국제수지조정과 관련하여 준비통화센터의 비대칭적 지위 (asymmetric position of the reserve center)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제준비통화의 공급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갖는 특권적 지위를 말하는데 준비통화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구제수니 개선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시자에 개입하지 않고도 고정환율제도가 갖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1)붕괴과정
국제유동성 문제와 국제수지 조정 문제는 필연적으로 브레튼 우즈체제의 동요를 초래하였고 1968년에 실시된 금의 이중가격제도로 결정적인 붕괴과정을 겪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은 월남전에 참가하면서 달러창출에 의한 전비조달로 높은 국내인플레이션과 국제준비자산고갈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달러화의 gold convertibility (금이 다른 통화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금태환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1963년에서 1968년 기간에는 자본유출의 직접규제정책으로 아자평형세부과 해외직접투자규제 실시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국내은행 대출규제를 등을 실시하였다.
선진국들도 브레튼우즈체제를 존속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금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를 하였는데 1960년에 선진 8개국들이 상호협조하에 실시한 Gold Pool(미국의 달러의 신인을 회복하고 금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평가 절하 조치를 극력 기피하는 대신 공정 금가 유지를 위한 금풀제도를 도입. 1961년 11월에 실시하게 되었다.)
금풀제도를 들수 있다. 이제도는 1966년까지 금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나 계속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하락으로 그 기능이 마비되면서 프랑스가 먼저 이탈한 데 이어 1967년 11월에 파운드화의 16.7% 평가절하조치로 금풀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1968년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금풀제를 채택했던 국가들이 금풀제를 폐기하고 소위 금의 이중가격제도를 채택하였다. 금의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 금 가격은 시장가격과 공정가격이 병존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브레튼우즈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70년과 1971년 상반기 미국의 대폭적인 경제수지적자에 따른 달러과잉과 금부족으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금가격이 폭등하고 구서독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설이 나돌면서 구서독에 대규모 투기성 단기자본유입이 이루어졌다. 이에 1971년 5월에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고 네덜란드가 뒤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통화불안은 계속되어 유럽 국가들의 미국에 대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달러화는 seigniorage(화폐 주조로 얻는 이익을 말하는데, 이는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세뇨리지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IMF체제에 대해 찬성하는 측이 아니었다.
국제통화질서가 미국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요구로 진전되면서 ‘ Nixon Shock (1971년 8월 15일 닉슨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달러방위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충격을 말한다)
닉슨쇼크’로 명명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 이행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가 임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 스미소니언 (1971 - 1973. 2.)
1)스미소니언 협정
1971년 12월 17, 18일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Smithsonian Institute in Washington, D.C.)에서 선진 1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2)협정내용
미국 달러를 종전에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설정함으로써 달러의 금평가를 7.89%로 평가절하 한다.
각국통화의 환율변동폭을 중심환율의 상하 2.25%로 하는 ‘ wider band (외국환 시세의 변동폭을 확대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안)
와이더밴드제도’를 채택한다. 스미소니언협정은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되 종전과는 달리 금태환이 정지된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고 보다 넓은 환율변동폭을 허용하는 와어더밴드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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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론,   국제금융제도,   국제통화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