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 금산분리제도 및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위험성

- 선진국의 사례

결 론

본문내용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43개 핵심과제에 포함
⇒ 시행의지 표출. 그러나 찬반 대립이 뜨거움

찬성측의 주장 :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다.

반대측의 주장 :
우리나라의 금융성숙도는 아직 부족하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이점보다 위험이 훨씬 큰 정책이다.

가. 현행 금산분리제도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는 ‘은산분리’의 개념이 기본 원칙이다.

(1)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비금융사는 은행주식의 4%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단,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까지는 보유 가능하다.)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 15% 초과소유 불가

--->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제도
  • 가격3,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1.08.05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9354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