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치사상(정의론, 순수절차적 정의, 맥시민, 최소수혜자, 무지의 베일, 최소 극대화, 정치적 자유주의, 중첩적 합의, 합당한 다원주의, 공적 이성)

소개글

롤즈의 정치사상(정의론, 순수절차적 정의, 맥시민, 최소수혜자, 무지의 베일, 최소 극대화, 정치적 자유주의, 중첩적 합의, 합당한 다원주의, 공적 이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정의론>>
<정의론의 목적>
<몇 가지 개념>
1)사회
2)정의의 여건
<정의의 우선성>
<공정으로서의 정의>
1.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규정
2.순수절차적 정의
(1)완전 절차적 정의
(2)불완전 절차적 정의
3.원초적 입장
1)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특성
2)합의상황에 관련한 조건:“ ”무지의 베일“
3)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조건
4)합리적 선택 전략: 최소 극대화의 원리(맥시민 원리)
<정의의 두 원칙>
1.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2.제2원칙
1)차등의 원칙
2)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3)공정한 기회 균등에 대한 세 가지 해석
(1)자연적 평등체제
(2)자유주의적 평등 체제
(3)민주적 평등 체제
3.정의의 두 원칙의 축자적 서열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목적>
(1)다원주의의 사실 자체
(2)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민주사회 시민의 소양>
<공적 이성>
1.공적이성의 정의
2.공적이성의 특징
<중첩적 합의>
<정치적 구성주의>

본문내용

가침성’이란 공리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흄 같은 공리주의자들에게 권리는 관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실정법에 의한 권리다. 그리고 그러한 법은 공리의 원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 위에 공리의 권리가 있다. 개인의 권리는 법에 따라 규정된다.
그러나 로크의 권리는 자연법에 의해 규정되는바 그것은 실정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정법은 그저 그것을 보존하는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한다. 롤즈는 이러한 로크의 이념을 수용한다. 롤즈 역시도 개인의 권리의 불가침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결국 그의 정의의 우선성 이론은 실질적으로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원리로서 결코 정의로운 사회제도의 원리가 될 수 없다.
또한 공리주의는 노예제도와 같은 부정의한 제도를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의 제일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다보면 결국 행복의 총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공정한 분배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리주의가 가진 목적론적 입장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즉 도덕과는 무관한 사회적 효용을 기준으로 해서 도덕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목적론적이다.
결론적으로 롤즈가 주장하는 바는 정의의 우선성은 도덕과 무관한 사회적 효용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회적 효용이 아니라 개인의 개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도덕을 판단해야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1.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규정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협동하는 사람들이 협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율할 원리를 마들고 이에 따라 사회제도와 틀을 형성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그러한 협동의 체계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그 원칙은 공정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정이란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단일한 원리를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만들고 이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정의의 원칙의 공정함의 근원이 된다.
그런데 앞서 롤즈는 공리주의를 비판했지만 이어서 직관주의 역시도 비판하게 된다. 바로 직관적 공리주의자인 시즈위크 때문이다. 직관주의자들에게 있어 옳음은 직관의 대상이다. 이것은 플라톤도 마찬가지다. 정의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냐는 인식론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와 관련하여 직관주의는 당시의 주요한 이런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의무론과 관련하여 직관주의의 큰 문제점은 의무의 상충에 대한 문제다. 예를 들어 직관주의자인 무어에게 있어서 좋음은 단순단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분석되거나 정의 내려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관주의는 도덕원칙들이 도덕적 직관에 주어지는 자명한 전제라고 주장할 뿐 그 원칙에 따라야할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또한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둘 이상의 원칙들이 서로 상충하는 행위를 지시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즉 직관주의는 가치의 우선성을 결정해줄 수 있는 어떤 단일한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배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롤즈는 서구 사회의 대표적 사고방식이었던 공리주의와 직관주의를 거부한다. 대신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당화한다. 첫째는 ①반성적 평형의 방식이며, 둘째는 ②계약론적 방식이다.
(1)반성적 평형의 경우에는 정합주의와 동일한 개념이다. 인식론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①반영설은 경험론으로서 내가 가진 표상이 밖에 있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가 가진 관념이나 명제의 참/거짓이 구분되는 것이다. 한편 ②정합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사이에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외부 세계와의 대응은 필요 없다. 반성적 평형은 이러한 정합성과 유사한 구도를 갖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들을 경험적 사실들과 계속 맞춰보는 것이다. 맞지 않으면 원리를 변형하고, 혹은 경험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힘들다. 정합설의 경우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관념들 사이에서 진리를 검증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원칙들을 완전하게 합리화시켜내지는 못한다. 때문에 계약론적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
(2)계약론적 방식을 보자면 롤즈에게 있어서 사회계약이란 정부를 수립하거나 국가권력을 확립하는 등의 이전의 근대 계약론자들과는 다른 것이다. 롤즈에게 사회계약이란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시켜주는 가제로 사용된다. 앞서 말했듯 정의의 원칙은 혀력의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만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2.순수절차적 정의
순수절차적 정의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정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도달하게 되는 정의다. 이것은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정의로움을 보장해주는 정의다. 따라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곧 순수절차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한 정의의 원칙은 그것을 수립하는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확보된다.
합의로부터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애초의 합의가 공정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가 고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인 정의의 원칙의 내용이 무엇이든지간에 그 원칙은 공정한 것이다. 즉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갈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원칙은 공정하다. 그러나 모든 합의가 다 공정한 것은 아니다. 기만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있다. 때문에 합의 절차가 중요시되고 그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 것이다.
(1)완전 절차적 정의
올바른 분배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존재하고, 그 올바른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다. 즉 정의가 무엇인가 대한 올바른 내용이 존재하고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개념이 완전 절차적 정의인데 롤즈의 예에 따르면 케이크를 나누는 사례가 된다. 정의에 대한 기준은 그 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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