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 - MERCOSUR

소개글

남미공동시장 - MERCOSUR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본 론
①MERCOSUR 개관

1)MERCOSUR의 개념
2)MERCOSUR의 설립목표
3)MERCOSUR의 조직기구

②MERCOSUR의 활동내용

1)MERCOSUR의 협정 내용 및 진행 현황
2)MERCOSUR의 FTA 현황
3)MERCOSUR의 경제적 성과

3.시사점 및 결 론
①한계점
②시사점

4.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폭 개선하고 플라타강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남미의 동부 및 중부의 공업 및 부유한 농업지역의 수출업자들이 태평양 연안의 항구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북부의 볼리비아와 남부의 아르헨티나를 경유하여 칠레와 페루의 무역항까지 연결하는 대양간 Corridor의 개발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의 상호연결과 2개의 주요 내륙수로(Paraguay-Parana 및 Tiete-Parana)의 개선으로 곡물, 광물 및 비료의 복합운송체계가 개발되고 있다. 한편 Paraguay-Parana수로의 개발은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소의 문제도 안고 있다. 同 수로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의 중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자연운하로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건기에 대형 바지선이 강 상류로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을 준설하는데 따른 환경파괴와 비용문제가 同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시행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재의 역내 운송체제에 심각한 병목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대규모의 역내 교역 물량이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시사점 및 결론
①한계점
-단순한 관세동맹에서 경제통합체제로의 전환이 얼마나 가능성 있는가?
; MERCOSUR의 미약한 통합도의 문제
1995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MERCOSUR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FTA를 추진해왔던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가 40개국 이상과 FTA를 성사시킨 데 반해, MERCOSUR는 현재까지 칠레와 안데스공동체(CAN) 5개국 등 6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했다. 지역별로 지금까지 MERCOSUR가 체결한 FTA 대상국은 모두 중남미 국가들에 국한되고 있다. 역외국가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 등 개도권 국가와 FTA보다 느슨한 단계의 특혜관세협정(PTA)을 체결했을 뿐이다. 그에 반해 선진권과의 FTA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와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은 농업보조금 등 주요 협상쟁점을 둘러싼 대립으로 당초 협상 시한을 넘긴 채 지체되고 있다.MERCOSUR는 내부 조직상으로 볼 때 공동시장위원회(CMC), 공동시장그룹(GMC), 무역위원회(CCM) 등 매우 세부적으로 임무가 구분된 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사무국(SAM)을 몬테비데오에 두고 있는 등 초국가적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미약한 통합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SAM은 단순한 행정지원기능만 갖고 있으며, MERCOSUR가 관세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대외협상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점은 EU와 대별되는 특징이다. 이는 회원국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중요한 사안들이 추진,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대외협상의 장기화 및 잦은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관세동맹으로서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국의 대외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점 또한 경험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MERCOSUR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국들의 국가적 문제점
; 경제적으로 낮은 안정도, 불안정한 정치 펀더멘탈
MERCOSUR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MERCOS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회원국들 간에 환율의 조정과 관리가 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1982년부터 가시화 된 외채문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매우 심각한 영향을 띄게 되면서 환율정책은 단순한 외환관리 정책으로 전락되었다. 때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양국간 환율정책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로 상이한 환율관리에 관한 정책의 조정방안으로서 EMU(European Monetary System) 형태의 구조를 취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든 회원국들 간에 합리적인 환율정책의 정착 없이 MERCOSUR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회원국 내의 정치적 불안정 또한 MERCOSUR의 성공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나 정치적인 불안이 MERCOSUR에 대한 지지를 심각할 정도로 변경할 가능성은 적지만 약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 MERCOSUR관련 정책들은 더 긴급한 목표의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존 한다. 원래의 아순시온협약에서 지향하던 목표를 달성하고 주변국가들을 포함하는 광역시장을 형성하려는 MERCOSUR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치력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 하여줄 민주화의 정착과 강한 정치적 리더쉽의 확보는 또 하나의 선결요건이다.
마직막으로 공동시장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각 회원국들의 생산구조의 문제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구조를 보면 회원국간에 보완적 관계가 없으며 경쟁적 관계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MERCOSUR 역내 농업정책의 일원화는 농산물시장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최저가격정책, 정부의 재고유지정책, 금융특혜 등의 방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공동시장이 완성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시사점
-세계경제의 다극화 다변화의 물결 속에서 남미가 하나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의 역할 으로서의 MERCOSUR
MERCOSUR 경제는 MERCOSUR 경제는 잃어버린 4년(1999~2002년)을 벗어나 지난 5년간 (2003~07년) 연 평균 5.9%의 높은 경제성장 달성하였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각각 8.9%, 6.8%의 고성장세를 기록하며 MERCOSUR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고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경제성장률도 각각 3.8%, 4.0%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안정적 성장세의 배경으로는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 견조한 수출증가세 등이다.
또한 MERCOSUR 경제는 대외수지 개선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힘

키워드

남미공동시장 - MERCOSUR ,   아순시온협약,   관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