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와 통일비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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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와 통일비용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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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산과 주민의 의식 각성에 놀라 2005년부터 다시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북한 당국은 2005년 10월부터 “배급제 복귀”, “만 40세 이하 장사 금지”, “공산품 시장 판매 금지”, “10일장으로 전환”등의 다양한 시장 통제 조치를 내어 놓는다. 그러나 이 조치들 중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다. 시장 통제 조치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들까지 시장의 덕으로 살아가고 있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화 과정은 중국의 시장화 과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은 정부가 시장화를 주도했지만 북한은 정부는 반대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중국과 달리 시장이 발전해도 세수가 증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화폐를 남발하고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 정권에게 시장의 발전은 체제 약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과 간부들의 반발로 과거 계획 경제로의 회기도 불가능하다. 북한은 개혁, 개방도 아니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의 복귀도 아닌 어정쩡한 시장화의 길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북한,   시장화,   통일비용,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