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 방안 모색

소개글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적기업의 개요
1) 사회적기업이란?
2) 사회적기업의 기준
3)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4)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적기업 특성
5)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할

Ⅱ.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2)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Ⅲ. 사회적기업의 사례
1) 국내 사회적기업의 사례
(1) 사랑의 줄잇기 가게
(2)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3) 바리의꿈
(4) 행복한나눔
2) 해외 사외적기업의 사례
(1) Fifteen Foundation & Fifteen Restaurants
(2) 영국의 Traid Craft
(3) 그 외 해외 사회적기업 사례

Ⅳ.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1) 사회적기업의 추진 주체
2)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지원제도를 내실화 할 필요
3)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민관협력 방안
5) 청년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6) 사회적기업 노동조건의 과제
7) 사회적기업 성격에 따른 인증조건의 완화 필요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기업은 공공부문을 대행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전달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보다 수준 높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사회적기업은 창업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국가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③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재생과 사회통합,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특히, 장기실업자, 장애인, 소수집단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통한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④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공정거래와 같은 윤리적 시장(ethical markets)을 촉진하여 시민사회 발전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실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다.
Ⅱ. 사회적기업의 현황
⇒ ‘2010.9월 현재 11차에 거쳐 인증하여 현재 353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
1)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1) 지역별 현황
지역별로 인증 횟수가 증가할수록 수도권 외 지역 비중이 점차 증가
<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현황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85(20.9%)
22(5.4%)
72(17.7%)
26(6.4%)
22(5.4%)
13(3.2%)
18(4.4%)
21(5.1%)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제주
19(4.6%)
15(3.6%)
21(5.1%)
21(5.1%)
12(2.9%)
10(2.4%)
19(4.6%)
10(2.4%)
(자료: 고용노동부(2010))
(2) 조직형태별 현황
조직형태별로는 영리인 상법상 조직이 약 42.6%, 비영리조직이 57.4%
<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현황 >
영리
비영리
상법상회사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173(42.6%)
93(22.9%)
78(19.2%)
48(11.8%)
11(2.7%)
3(0.7%)
(자료: 고용노동부(2010))
(3)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 214(52.7%), 사회서비스제공형 43(10.5%), 혼합형 89(21.9%), 지역사회공헌형 60(14.6%)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73(17.9%), 환경 68(16.7%), 간병가사 45(11%), 보육 21(5.1%), 문화 42(10.3%), 교육 17(4.1%), 보건 7(1.7%), 기타 133(32.7%)
(4)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① 노동부의 인증제도를 통해 공고된 이른바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0년 제 2차 인증 공고를 기준으로 모두 353개 업체이다.
② 인증 사회적기업 중 44%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각 시도별로 큰 차이 없이 분포하고 있다.
③ 사회적 목적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50.4%(178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11.3%, 혼합형은 24.1%, 그리고 지역사회공헌형은 14.1%를 차지하고 있다.
④ 사회적기업의 경로를 보면 인증 직전에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었던 조직이 53.4%로 가장 많으며, 자활공동체였던 기업과 장애인작업장이었던 기업이 그 다음이다.
⑤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가 43.1%로 가장 많으며, 민법상 법인(23.8%)과 비영리민간단체(173.3%), 사회복지법인(11.9%)이 그 다음 순이다. 반면 생활협동조합은 3.1%, 영농조합법인은 0.8%에 그치고 있다.
⑥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은 3분의 2정도가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의 인증 직전 유형 > (단위: 개소,(%))
사회적일자리 참여
자활공동체
장애인작업장
협동조합
기타
185(52.4)
62(17.5)
44(12.5)
11(3.1)
51(14.4)
(자료: 오내원 외(2010)「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⑦ 업종 분포
인증 사회적기업 - 도시와 농촌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가사간병돌봄보육) 업체가 가장 많다. 한편 재활용, 주거, 청소 사업이 농촌의 적소시장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서비스보다는 문화예술, 교육컨설팅 업체가 많다. 이 두 분야는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높은 비중이며 향후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활동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1) 인건비 보조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전환 모색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예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에 집중된 결과 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이 사회적기업가에 있고, 아이디어의 발굴과 창업에서부터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교육이나 사업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 취약한 사회적 자본 시장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같이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의 각종 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대다수가 비영리법인이고 담보력이 부족해 실제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농림사업 정책자금은 대상자를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적 형태가 다른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라민 은행과 같은 사회적자본시장도 발달하지 않아 민간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3)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행정안전부는 2010년 하반기에 208억원을 투입해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집중 육성하고 2011년까지 232개의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희망근로사업의 대안으로 시작하게 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자립요건을 갖춘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4)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
농어촌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득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2010.4.15).
다양한 공동체 조직이 마을단위 법인,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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