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GATS

목차

1. GATS의 성립과정
1) GATS의 의의
2) 서비스무역 의 특성
3) 서비스무역 규범의 협상과정의 의의
2. GATS 규범의 주요내용
1) 서비스 무역의 기본원칙
2) 서비스무역 유형의 정의
3. 평가와 전망
1) GATT와의 차이점
2) 전망과 영향

본문내용

지 않은 나라는 들어오지 못하게 함(최혜국 대우)
M2
none 내국인이 외국에 가서
M2
none
M3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제한이 多)
M3
none
M4
unbound(약속x개방x - 구속받지 않겠다는 뜻)
M4
unbound
3. 평가와 전망
1) 상품무역에 관한 중심규범인 GATT와의 차이점
A. 최혜국대우의 면제 허용 : 엄격한 조건 하에 MFN 예외 허용함으로써 원칙과 현실 절충
B.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허용 : 각국의 상이한 서비스산업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광범위한 협상여지 타협
C. 점진적 자유화 방식의 채택 :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의 협상이면서도 서비스산업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점진적 자유화 방식 채택 불가피
2) 전망과 영향
A. 추후 새로운 협상 라운드의 개최에 따라 서비스 무역 개방 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B. 대부분의 서비스는 다른 산업의 효율성을 높혀 주는 기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의 개방은 서비스산업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C. 서비스산업 및 무역에 대한 관리제도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됨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서비스무역에관한WTO규범,   GATS,   서비스무역,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