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략적 FTA 체결대상국 및 그 경제적 기대효과

소개글

우리나라의 전략적 FTA 체결대상국 및 그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FTA의 기본개요
1. FTA의 개념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 포함분야
5. FTA 확산의 원인
6. FTA체결의 경제의 효과
7. FTA 허용조건과 기준
8.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
9. FTA의 필요성

- FTA의 체결 대상국
1. FTA 추진 대상국
2. 한-칠레 FTA
3. 한-일 FTA
4. 한-중-일 FTA
5. 한-미 FTA
6. 한-싱가포르 FTA
7. 한-멕시코 FTA

본문내용

이라고 하더라도 회원국들의 경제환경의 차이나 구체적인 통합협정내용에 따라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경제블럭형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정이 필요하며 실증적인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경제통합을 이룩한 국가들의 구체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블럭 형성에 따르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수반하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Viner(1950)나 Lipsey(1960), Johnson(1974)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통합에 관한 이론적인 분석도 모든 경제적 지역주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결론을 낳기보다는 경제적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효과들을 나열하거나 특수한 가정하에서 성립하는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통합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이른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 와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에 관한 것으로서 關稅同盟과 관련하여 역내국가간의 자유무역과 역외국가들에 대한 무역정책의 공동보조가 역내국가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경제통합에 따라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공동의 관세체계가 부과되면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상품을 수출하는 역내 회원국이 역외 비회원국들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인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여 역내국가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하게 된다. 반면에 무역전환효과는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외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역내 회원국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발생되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상품을 수입하는 회원국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경제적 지역주의는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동시에 자유화하기도 한다. 무역거래는 경제통합이전보다 낮아진 무역장벽으로 자유화되는 반면에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국내의 상품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곡되기도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지역주의로 인하여 역내 회원국들이 이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게 되는가는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구체적인 효과는 해당 지역경제블럭의 내용과 경제환경에 의존한다. 무역창출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통합이전에 서로 무역보호를 하는 상황에서는 경쟁적이면서 잠재적으로는 보완적인 경제들끼리 경제블럭을 형성하면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들이 경제블럭 형성이전에 경쟁적이라는 것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각 경제의 생산 및 수출입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보완적이라는 것은 생산기술, 요소부존량 등 생산측면에서 구조가 상이하여 상호 무역보호가 없다면 서로 다른 상품들에 비교우위가 조성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경제통합이전에 회원국들의 무역보호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통합으로 인한 회원국들 상호간의 무역보호수준의 철폐 내지 완화는 역내 회원국간의 교역규모를 증대시키며 회원국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교역조건이 변화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경제통합이나 규모가 작더라도 많은 국가들의 경제블럭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회원국들사이의 교역조건도 변화하지만 비회원국들과의 교역조건도 변화하게 된다. 지역경제통합을 통하여 자국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국가와 통합을 하거나 비회원국들과의 무역거래를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들끼리 경제블럭을 형성하면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제적 이득의 고려와 함께 정치적 혹은 단지 지역적으로 근접한 이유도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블럭의 형성이 반드시 경제적 이득을 확보 한다는 보장은 없다.
경제적 지역주의가 가져오는 자원배분상의 효율성 증대나 교역조건의 개선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증가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점은 경제통합의 결과 회원국들 상호간의 자유무역의 확대로 보호무역에 길들여져 있는 국내시장을 부분적으로 해외경쟁에 직면케 함으로써 완전한 시장개방에 앞서서 국내시장을 해외경쟁에 노출시켜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확장된 시장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의 확장과 보다 다양화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경제통합의 효과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가맹국들이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강호간 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최대한 이용하고 불이익을 가능한 최소화시킴으로써 경제통합의 효과가 나타난다.이러한 경제통합의 효과는 관세동맹이론과 대시장 이론을 통하여 설명할수 있다.
먼저 관세동맹이론에서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있다.무역창출효과란 관세동맹을 경성하여 관세동맹국 중 생산비가 가장 싼 국가로 생산이 이전됨으로써 무역이 발생되는 효과를 말한다.이러한 무역창출효과는 그동안 관세부과에 의하여 수입되자 않던 물품이 관세철폐 수 수립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서 곡제적 자원의 능률적 배분에 기여하게 된다.한편 무역전환효과란 비가먕국 중의 최적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세품이 관세동맹의 결성후 차별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관세동맹국 중의 최적생산국으로 수입선이 바뀌는 효과를 말한다.이는 관세동맹에 따른 차별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역외 국가에서 동맹국내의 생산비가 싼 나라로 대치되는 현상을 말한다.이러한 무역대체의 결과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상의 왜곡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며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비가맹국에 대한 관세부과의 재정수입을 상실하게 된다.아무튼 무역전환효과는 국제적 자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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