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해외직접투자의 유출

목차

1. FDI의 정의 --------------------------------------------------------
* 정의 ------------------------------------------------------------- 2* 배경 -------------------------------------------------------------
* 방법 ------------------------------------------------------------- 3
2. FDI Outflow 동향 -------------------------------------------------
* 연도별 ----------------------------------------------------------- 3
* 지역별 ----------------------------------------------------------- 4
* 업종별 ----------------------------------------------------------- 6
* 기업규모별------------------------------------------------------- 8
3. FDI의 효과 및 영향 -----------------------------------------------
* 효과 ------------------------------------------------------------- 9
* 영향 ------------------------------------------------------------- 11
4. FDI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 문제점 ---------------------------------------------------------- 13
* 해결방안 --------------------------------------------------------5. 관련기사 ------------------------------------------------------ 15
6. 참고문헌 ------------------------------------------------------ 16

본문내용

장동력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 연구기관간 투자,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다중협력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주는 프로그램(GAPS)을 더욱 활성 시키는 방안도 있다. 몇몇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대체로 중장기적 보다는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며, 회사 내 혹은 다른 부서나 기능 간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잦은 규제 변화가 너무 지체되거나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는 일이 더너무있어,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 발생되은 종종 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보다 예측 가능한 발생 환경을 제공한다면 외국인 투자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내국인의 해외 송금이나 환전 한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경상적 거래나 자본적 거래를 위한 송금이나 환전은 지속하되 해외 여행 경비, 부동산 구입용 송금 수요 등 긴급한 필요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내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기 발표한 R&D, 세제 개편, 규제 완화 정책 등은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경제 특구 제도를 재정비하고, 저렴한(또는 무상의) 대규모 산업용지 공급,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문제는 매수 달러 선물의 부실화 문제는 없으나(장기 포지션), 단기로 조달한 달러의 롤오버가 안되는 문제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의 종금사 사태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5. 관련기사
[DT시론]“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 이 재 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
최근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연간 27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해외직접투자액이 2004년에는 58억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고, 올해도 증가추세는 계속되고 있다.이처럼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도 뜨겁다. 해외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룹은 해외투자는 산업공동화를 유발하여 국내 경제 침체와 실업증대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로의 자본이동을 국부의 유출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근래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등에 몰려 나감으로써 국내에 있는 공단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우려라 본다.그러나 이제 우리의 해외투자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꾸어야 할 것 같다. 해외투자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생존전략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해가는 시대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세계경제에 대한 정보력 확충 등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성공이 국가경제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글로벌 경쟁시기에 국가경제의 생존 및 성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또한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 또는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고부가산업의 국내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자유로운 해외투자를 통해 가능하다. 실제 해외투자가 기업 수익증대와 국내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투자가 수출구조의 개선 및 수출규모 확대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여러 학문적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해외투자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부정적 시각을 넘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내산업의 고도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선진국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있다. 2003년말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잔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하다. 또한 2003년 GDP 대비 투자잔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5.7%로써 일본(7.8%)보다 낮음은 물론, 미국 (18.8%), 영국 (62.7%)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해외투자를 주도하는 초국적 기업수에 있어서도 경쟁상대국들보다 적은 편인바, 2002년 기준으로 개도국 50대 초국적 기업에 들어있는 한국 기업수는 3개에 불과한 반면 싱가포르, 홍콩, 멕시코 등은 5개 이상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해외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해외진출 의지가 약화된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 국민정서와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빈약하였던 데도 큰 원인이 있다.투자의 결정은 기업이 하는 것이며, 성공과 실패의 책임도 기업에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사업은 국내와 크게 다른 환경에서 추진됨으로써, 투자실패의 위험이 훨씬 높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으로 사전조사 등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 확률도 높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리스크 관리, 금융 및 투자정보 제공 등의 면에서 정부나 유관기관들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인 것 같다. 따라서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해외투자의 실패를 줄이고, 국민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며, 나아가 해외투자를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참고문헌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
한국은행(http://www.bok.or.kr)
전경태 외 (2003), 『nternational business,국제경영』, 학현사
디지털타임스 - [DT시론]“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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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론,   해외직접투자의유출,   F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