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조별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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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TBT의 정의

2. WTO TBT협정의 배경

3. 한국이 체결한 최근 TBT협정

4. TBT협정의 경과

본문내용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협정의 성격은 불변 즉, TBT협정은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철폐가 아닌 통보 및 감시등 투명성 제고를 통한 표준 및 기술규정의 남용억제를 계속견지 종전의 TBT협정은 복수국간 협정이었으나, 금번 WTO TBT협정은 WTO모든 회원국 모두에 적용. 모범관행규약의 도입을 통해 지방 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표준 제정시 TBT협정 이행의 의무 확보. 이번 협정으로 인해 기술규정 및 적합판정절차가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축소되었다. 각 나라들은 WTO 협정의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최소 화 해야 할 것이고,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표준화제도는 자동적으로 기술적 장벽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가능한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키워드

국제통상,   무역기술장벽,   TBT,   표준화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