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법 - WTO의 관세 -UR협상의 배경과 협상 결과, WTO관세평가 협정의 내용, 양허세율, WTO 관세평가협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세평가규정의 전망

목차

1. UR협상의 배경과 협상 결과
2. WTO관세평가 협정의 내용
3.양허세율
3. WTO 관세평가협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관세평가규정의 전망

본문내용

관련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개선되어져야 하며, 이 참고 규정의 법적 지위도 협약서상에 명시해 주어야 한다.
또 WTO 관세평가협약은 그 초안마련 당시부터 미국과 EC가 주도하였던 것이었기에 거의 전적으로 선진국의 이해관계,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 이런 문제들은 개도국 등 이해관계국들이 연대하여 공동대책을 강구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관세평가규정의 전망
관세평가규정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시 될 것이다. 그 이유는 WTO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관세율이 계속적으로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될수록 관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가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되며, 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규정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이다.

키워드

국제통상법,   WTO,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