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단독기업가 공동기업
Ⅰ. 단독기업
1. 단독기업의 장점
2. 단독기업의 단점
Ⅱ. 공동기업
1. 공동기업의 장점
2. 공동기업의 단점
Ⅰ. 단독기업
1. 단독기업의 장점
2. 단독기업의 단점
Ⅱ. 공동기업
1. 공동기업의 장점
2. 공동기업의 단점
본문내용
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즉 기업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채뿐만 아니라 타출자자의 사업수행상 과실의 결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모든 출자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단독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 출자자는 필요할 경우 개인재산을 사용해서라도 공동기업의 모든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동기업의 부채규모가 기업의총자산을 초과할 경우에 채권자들은 무한책임 출자자들의 개인자산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가진다. 만일 무한책임 출자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약 간의 개인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회사의 모든 부채를 갚아야 한다. 그러나 유한책임 출자자들은 그들이 회사에 투자한 자본규모만큼 손실을 볼 뿐이다.
공동기업의 경우 경영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출자자 상호 간의 반목 또는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심화된다면 기업의 해체가 최선의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공동출자자의 일방이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기업의 계속성은 위협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출자자 간의 합의사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공동기업의 마지막 정리절차가 이루어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해체에 관한 한 단독기업은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공동기업의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공동기업으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출자자는 단순히 그의 출자분을 기업으로부터 인출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분을사고자 하는 투자자(잔류하는 공동출자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잔류출자자 또는 외부인)를 찾아야 한다. 공동기업에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공동기업의 부채규모가 기업의총자산을 초과할 경우에 채권자들은 무한책임 출자자들의 개인자산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가진다. 만일 무한책임 출자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약 간의 개인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회사의 모든 부채를 갚아야 한다. 그러나 유한책임 출자자들은 그들이 회사에 투자한 자본규모만큼 손실을 볼 뿐이다.
공동기업의 경우 경영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출자자 상호 간의 반목 또는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심화된다면 기업의 해체가 최선의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공동출자자의 일방이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기업의 계속성은 위협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출자자 간의 합의사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공동기업의 마지막 정리절차가 이루어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해체에 관한 한 단독기업은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공동기업의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공동기업으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출자자는 단순히 그의 출자분을 기업으로부터 인출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분을사고자 하는 투자자(잔류하는 공동출자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잔류출자자 또는 외부인)를 찾아야 한다. 공동기업에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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