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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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일정책 비교

북한

1970
민주기지화론
남북연방제
조국통일 5대 강령

1980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0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2000
낮은 단계의 연방제
(6.15남북공동성명)


남한

박정희
평화통일구상 선언
7.4남북공동선언(1972년 이후락)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

전두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노태우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1988.7.7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

김영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5)
1.화해 협력 단계
2.남북 연합 단계
3.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김대중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명박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본문내용

/제도적 장치 마련→사회문화 경제적 공동체→민족 동질화 추진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
통일헌법 마련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남북정상회의><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공동사무처>
남북연합은 연합도 아니고 연방도 아니다
1.남북은 독립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이 아니다.
2.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민족 내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연합이 아니다.
3.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헌법→남북총선거→통일정부/통일국회
김대중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명박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평화, 경제, 행복 공동체
비핵 개방 3000
1.실용과 생산성에 기초
2.원칙에는 철저하되 유연한 방식
3.국민 합의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 추진
4.남북 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키워드

남한,   북한,   통일,   통일정책,   기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