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의 북방정책

소개글

6공화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북방정책이란
※북방정책, 할슈타인 원칙, 6.23선언,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
① 북방정책의 결정요인 (국내외 환경)
② 북방정책의 목표
③ 북방정책의 단계별 추진


본론 - 북방정책과 주변국들과의 관계
① 북방정책의 북한에의 영향
-인민들 수준에서의 변화
-북한 정권의 반응
※남북합의서, 7.7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② 북방정책과 한․소 수교
-한국과 소련의 관계
1.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2. 한소 국교수립
3. 한소 수교
③ 북방정책과 주변국들의 반응
-중국
-미국

결론 - 북방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① 북방정책의 의의와 성과
② 북방정책의 한계
③ 제 2 북방정책의 필요성

본문내용

교류·협력(3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전문: 남북한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
② 1장: 체제인정,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평화체제로의 전환,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노력
③ 2장: 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대량 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
④ 3장: 자원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및 합작투자, 과학교육문화매스미디어 교류협력, 인적왕래 및 접촉, 이산가족문제 해결, 교통·통신 연결
주목할 것은 북방정책의 큰 틀 속에서 남북한관계의 진전이 중요한 정책적 요구로 등장함에 따라 결정과정 및 집행과 관련한 제도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래 북방정책이 기획될 당시에는 청와대 측근참모가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 통일원외무부국방부도 회담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북방정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의 피드백에 의해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구와 인원이 확대되고, 이를 공식기구인 통일원의 남북대화사무국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요약하자면, 북방정책의 제2단계에서는 국제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두드러진 정책적 효과를 얻었는데, 한소 국교정상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이다. 제2단계는 원래 ‘양파껍질 벗기듯이’ 북한의 우방(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을 유리시키고, 이후에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세부 정책의 추진방식을 수정하고, 공산권 접근과 대북 접근 양자 모두를 총체적병렬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제2단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제2단계는 북방정책의 결과 또는 효과가 피드백되어 정책추진방식에 변화를 초래하는 역동적 과정이었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밀폐된 정책결정과 추진에서 다소 벗어나 행정부의 부서들이 참여하는 정책결정의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각 부서는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표들을 내보냈고 회담을 위한 준비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통일원(현 통일부)이 대북정책의 주관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소수의 측근에 의해 의사결정이 주도되는 비공식적 차원의 일상화된 제도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3. 제3단계(1992): 외화내빈의 정책효과
노태우 대통령의 재임 마지막 해인 1992년은 북방정책을 결산하는 해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연극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단계였다. 그러나 실제로 북방정책의 마지막 단계는 외형과는 달리 많은 문제를 남겼다. 북한 핵문제의 부각으로 고위급회담이 중단된 채 남북한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들어갔다.
먼저 국내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1992년 324총선에서 여당인 민자당은 참패를 당했다. 민자당은 1991년 516에 의해 중단된 지자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신민민주의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당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국민당의 돌풍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제 민자당의 일방적 독주가 어렵게 되었으며, 민자당민주당국민당이라는 3당체제가 성립되었다. 이 같은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9월 7일과 10월 6일 각각 김낙중 간첩단 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중간수사가 발표되어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2월 19일 발효되었고, 합의서의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9월 17일 발효되었다. 또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시켜 나가기 위해 핵통제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화해공동위원회 등을 구성하였다. 또한 일부 위원회가 실제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외형상 남북한관계는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도사리고 있었다. 비핵화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는 북한 대 한·미 사이의 입장차에서 비롯되었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를 남북한의 핵 재처리시설의 보유 금지라고 보는 반면, 북한은 비핵지대화론을 내세우면서 한반도가 미국의 ‘핵우산’하에 놓이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다. 핵문제에 대한 입장차는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이 남북상호사찰을 요구함에 따라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1992년 10월 연례안보회의에서 북한 핵의혹 해소 불충분을 이유로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대화는 단절되어 1992년 11월 예정이던 분야별 공동위원회 회의와 12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고 말았다.
북방정책의 중요한 고지였던 중국과의 수교는 8월 24일에 이루어졌는바, 이것은 집요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가 합쳐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10월 12일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주용기(朱鎔基)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하는 등 신진들을 대거 등용하여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북방정책의 제3단계는 한중 수교로 대미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북방정책이 원래 목표했던 효과를 성공적으로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북방정책의 목표가 북방을 통한 우회적 대북접근이든 또는 북한을 포위하기 위한 원교근공이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남북한 간 대화의 진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권력누수현상, 간첩단 사건, 대선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남북대화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본 론 : 북방정책과 주변국들과의 관계
①북방정책의 북한에의 영향
6공화국 정부 당시, 진행된 일련의 대공산권 수교와 대북 제의를 북방정책이라는 틀로 파악하면서 이것이 북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북방정책의 실체가 북한 인민들에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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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북방정책,   노태우정권,   노태우,   북한,   러시아,   소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