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판례분석(SKT, LGT)

목차

판례분석

판례 분석 내용 및 관련 부문

SKT의 상표등록 무효에 대한 상고심 개요

판결 내역 -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

참조조문

등록무효심판 청구(2003년 11월) 분석

KTF,LGT의 무효심판 청구배경

경영상 효과분석 및 시사점

출원상표 유사성에 대한 상고심 개요

사건요지

판 결

판례 분석 및 경영학적 시사점

본문내용

SKT의 상표등록 무효에 대한 상고심 개요

판례번호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6.15.(252),1074]
내용 요약
SKT는 특허심판원이 2004년 5월 `SPEED 011'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KTF와 LG텔레콤이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의 상표권을 인정함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외 7인)

판결 내역 -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

“일반 수요자가 등록서비스표인 ‘SPEED 011’을 SK텔레콤의 식별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SPEED 011’의 상표권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함)

“해당 등록서비스표는 SK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보통신업,원격화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는 ‘SPEED 011’의 식별력이 없다”

키워드

통신사업자 판례분석 (SKT,   LGT)경영자와 법,   SKT의 상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