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목차

제 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제 1절 정책의 개념
제 2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제 2장 사회복지정책의 구성과 모형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제 2절 사회복지정책의 구분
제 3절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제 3장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제 2절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제 3절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제 4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과 전개과정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
제 2절 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

제 5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제 1절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의 형성
제 2절 복지국가의 특징
제 3절 복지국가의 이념
제 4절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제 5절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의 미래

제 6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제 2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제 7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제 1절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이론적 접근
제 2절 사회복지문제와 사회복지정책의제의 형성
제 3절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제 4절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제 5절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논쟁거리로서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관심을 끌만하다고 인식되는 문제 또는 기존 정부기구의 합법적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정치체계의 구성원들에 의해 간주되는 문제이다. Johne는 의제란 공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들이라고 함으로써 비교적 넓은 차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Edward와 Sharkansky는 정책의제를 중요한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이고 신중한 고려를 받는 이슈항목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J. E Anderson은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사적 문제, 공적 문제, 이슈, 체제적 의제, 제도적 의제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쉽게 말하자면 사적 개인적 문제가 공공의 문제가 되고, 공공의 문제는 다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며, 이들 이슈가 체제의제로 된 후, 마지막으로 이들 체제의제가 제도적 의제가 됨으로써 의제 형성과정이 종결된다고 보았다.
사회문제
(social problem)
사회적 쟁점
(social issue)
공중의제
(public agenda)
정부의제
(governmental agenda)
〔그림 7-1〕정책의제의 형성과정
3)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derson은 이슈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① 집단의 균형에 대한 위협, ② 정치적 지도력, ③ 위기 또는 대사건, ④ 시위활동, ⑤ 매스컴의 보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 3절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1. 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은 정책과 결정의 합성어로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목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작성과 가장 바람직하게 실현시킬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Caiden(1982 : 51)은 정책결정이란 사회적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정책결정의 과정
정책결정과정은 정치, 행정체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결정행위 내지 과정이다. 정책의 내용은 주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정과정이 보다 체계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일반적인 정책결정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제의 인지 및 목표의 설정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탐색 및 평가
4) 최선의 정책대안의 선택
제 4절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의 개념
정책집행이란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볼 때 D. Van Meter와 C. Van Horn은 정책집행을 “정책결정에 서 미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집단이 행하는 활동”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행위성과 목표지향성 이외에 정책집행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2. 정책집행의 과정
정책집행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정책지침개발단계, 자원확보단계, 적용단계, 감시와 감독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정책지침개발단계에서는 정책집행기관이 개괄적인 기본정책을 구체적인 집행 상황과 정책대상집단의 제반 특성에 맞추어 실천적으로 재해석 또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
둘째, 자원확보단계는 자원배분단계라고도 하는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장비 등과 같은 자원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단계이다.
셋째, 적용단계는 정책의 집행기관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실천하는 단계로서 정책의 행동화단계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감시와 감독단계는 집행과정 중이나 집행과정 후에 과연 정책이 일정한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통제를 가하게 되는 단계이다.
3. 정책집행의 한계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떠한 법률이 통과된 후에도 정책집행의 중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즉,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집행이 항상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DiNitto와 Dye는 성공적인 집행에 대한 장애요인을 ① 의사소통, ② 자원, ③ 태도, ④ 관료적 구조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 5절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중에서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평가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가를 알려 주는 동시에 평가된 내용은 정책과정에 다시 영향을 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David Nachmias는 정책평가는 진행 중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그것이 그것이 대상집단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복지정책평가의 필요성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요약해 보면, 정책평가는 ① 목표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가를 알려 주며, ②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며, ③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원칙을 발견해 주며, ④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기법을 사용하는 실험과정으로 유도해 주며, ⑤ 대안적인 기법들의 상대적인 성공을 위한 근거에서 더 향상된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며, ⑥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을 재규정해 주고, 심지어 하위목표들을 재규정해 준다.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정책평가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책평가를 최적의 정책결정과정 중 사후과정의 한 단계로 송근원과 김태성(1995 : 183-94)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를 평가의 목표설정, 평가범위의 설정,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평가 설계 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전제조건
정책평가의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평가는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정책평가의 정확성이다.
둘째는 정책평가의 객관성이다.
셋째는 정책평가의 연속성이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한 번에 끝나서는 안되며, 다음의 정책과 관련하여 연속적인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의개념,   정책,   실천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