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 관리] 임금수준의 의의와 결정요인, 결정

목차

* 임금수준의 관리

Ⅰ. 임금수준의 의의

Ⅱ.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1. 기업 외적 요인
1) 생계비
2)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3) 노동조합의 압력
4) 경쟁기업의 임금수준
5) 사회적 환경
6) 경제적 환경
7) 정부의 규제
2. 기업 내적 요인
1) 조직의 규모와 역사
2) 노동생산성
3) 경영방침
3. 임금수준의 결정원칙

Ⅲ. 임금수준 결정의 주요과제

1.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과 기준
2. 임금조사
1) 임금조사의 방법
2) 기준직무
3) 임금조사의 내용
3. 임금격차

본문내용

대립, 나아가 정치적,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
한다. 각국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 간의 단체협약, 국가의 입법,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하는 임금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최저임금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우리나라는 1953년에 제정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2항에서 "노동부는 필요에 의
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하였다. 이와 같이 일책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실천되지 못했다.
1980년대에 경제성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적정분배 요구가 증대되고, 저임금해소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독립법으로 제정, 공포되었
다. 1987년에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리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은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건
의하고 정부가 결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은 제조업 저임금 업종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1989년에는 건설업 및 광업을 추가하고, 1990년부터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하였다.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과 기준
최저임금의 결정방법에는 (1)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중앙임금위원회 또
는 업종별로 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방법, (3)기업별로 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하는 방법, (4) 중재재판소가 결정하는 방법, (5)특정한 단체협약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임금수준, 노사관계, 경제발전단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경우도 법제상의 뒷받침은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2. 임금조사
기업의 임금수준은 내외적 환경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다른 유사한 기업이
나 경쟁업체의 임금자료는 임금수준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외부의 유사 기업들로부터 임금수준과 임률, 그리고 임금구조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임금조사라 한다. 임금조사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조사의 방법
임금조사는 면접, 전화면접 및 설문조사에 의해 실시한다. 면접은 정확한 임금정보
를 수집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설문서 방법은 경제적이지만 설문대상 기업의 유사성에 따라 수집된 정보자료의 정확성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사방법의 선택에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2) 기준직무
규모가 크고 직무가 다양한 기업은 임금조사에서 모든 직무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
다. 따라서 특정의 기준직무를 선정하여 조사해야 한다. 기준직무는 다음 2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 하나는 직무명칭이나 내용에서 일반성과 표준화 정도가 높아야 하고, 또 하나는 임률결정에서 타 직무의 지침이 되어야한다. 임금조사의 기준직무 수는 20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3) 임금조사의 내용
임금조사는 기준직무의 기본임금과 임금의 폭, 상여금과복리후생비, 지급방법, 근
무시간과 휴가일수 등 임금과 임금정책 그리고 지불방법에 관한 상세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구성원 수, 최저임금, 근로시간 수, 교대관계, 성과급 형태, 성과급의 비율, 복리후생비율, 휴가일수, 복리후생, 임금정보 등이 있다.
3. 임금격차
임금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임금수준에 대한 관찰로는 소용이 없다. 즉, 어떠한 사회에서든지 한편에서는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낮은 임금으로 일상생활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 또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등에 따라 임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임금격차는 동일 시점에서 각 기업의 임금수준을 여러 가지의 요소별로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 임금의 간격이다. 이것은 보통 백분율로 표시한다. 임금격차는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 등이 있다. 우리나라 임금격차의 특징은 다른 OECD국가의 보다 격차가 현저하다. 선진국의 임금격차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 점에 비추어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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