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리]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관리

목차

* 지적재산권 관리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 지적재산권

Ⅱ. 지적재산권 사전관리

1. 지적재산권 보호 대응 문제
2. 중국 법률문제 대응 전략

Ⅲ. 특허, 기술계약의 관리

본문내용

서(調定書), 중재판정서와
공증한 채권문서가 있다.
민사판결서, 민사재정서와 민사조정서의 집행은 제1심 법원에서 관할하고 중재판정
서와 공증한 채권문서의 집행은 피집행인 소재지나 피집행인 재산소재지의 인민법원
에서 관할한다.
소송이나 중재가 끝난 후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판결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집행청(執行廳)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야 하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받아내도 판결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
는 현상이 심하다.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중 하나가 집행난
(執行難)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집행난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사법제도의 특징에 따른 지방보호
주의 현상 때문이다. 지방인민법원은 기타 지방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상급 직속 인민
법원과 현지 지방정부(사실상 현지 공산당위원회)의 이중으로 영도를 받고 있어 상급
인민법원은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인민법원의 인사와 재정을 책임지
고 있다. 즉 인민법원의 인사와 재정은 그 지역의 공산당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지
방인민대표회(또는 상무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런 체제에서 각 지방
의 인민법원은 인사와 재정면에서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며 지방정부의 이익과 관
계되는 사건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또 중재판정의 집행은 반드시 피집행인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거쳐야
하기에 중재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안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섭외중재판정 집행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 측에서 오는 압력이 없고 처리기한에
대한 법률 규정도 없기 때문에 지방인민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다. 이밖에도 중국과의 무역 거래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신용장
(L/C) 문제다.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점은 외국측이 중국 측의 신용장 개설은
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의 지불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중국 측 개설은행의 대금지불 거절은 물품을 받을 수입상이 수량, 품질 등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으로 하여금 은행에 지급정지명령과 협조통지를 내리게 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 각지의 지방법원은 은행의 신용장에 대해 빈번히 지급정지명령을 내리고
있어 국제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국의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장의 신뢰도를 크
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중국 특유의 지방보호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3. 특허, 기술계악의 관리
기업 활동에 있어서 발명고안, 의장, 상표, 노하우, 엔지니어링, 시스템 등의 법적 보
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술개발본부 내에 기술법무부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한다.
기술법무부는 기술 계약에 관한 법적 업무, 기술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의 처리, 산
업재산권의 취득 보전 및 처분, 이들에 관한 지원 및 지도, 산업재산에 관하 조사 및
정보의 수집 해석, 발명고안의 협조 및 장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전사 및 관계획사에 대한 지원 지도업무를 하여야 한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설명,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전망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