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의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의 배경
(1) 문제의 발단 - 일본사회의 우경화
(2) 우경화가 진행되는 이유
(3) 문제의 전개 - 우경화와 역사왜곡

2. 일본 교과서 왜곡의 실태
(1) 교과서 집필 의도
(2) 역사왜곡의 주요 내용
(3) 교과서에서 사라진 것들
(4) 역사왜곡의 특징과 문제점 요약

3. 우리나라 대응방법의 한계
(1) 1982년 역사왜곡파동에 대한 대응 방법
(2) 학계의 움직임, 그 한정적인 대응
(3) 국사교육의 문제점

4.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안
(1) 일본사회의 진보적 세력 등장
(2) 아시아 연대 가능성
(3) 극단적인 내셔널리즘 탈피
(4) 국제사회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


Ⅲ. 결론

본문내용

나누어볼 때, 과거에도 운동적 및 사상적인 차원에서 우익에 의한 우경화 시도가 적지 않게 있었다.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우경화 흐름이 과거와는 달리 운동적인 차원이나 사상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문제가 된 왜곡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비롯해 제도적인 성과물을 얻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1999년에 ‘주변 사태법’이 제정되어 자위대의 해외활동에 대한 법적 족쇄가 대폭 완화되어 자위대의 ‘군대’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된 것도 적절한 예이다. 권혁태.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역사왜곡 中 일본사회의우경화, ‘일본주의로의회귀’. 역사비평사. 2001.10.20.
그렇다면 이번 교과서 왜곡을 비롯한 ‘일본주의로의 회귀’가 제도적 성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왜 전후 민주주의가 퇴조하고 ‘우경화’ 흐름이 힘을 얻게 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2) 우경화가 진행되는 이유
역사왜곡은 199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우파의 부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경제사회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 극우파는 불안감을 손쉽게 전가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한다.
일본은 2차대전에서 패한 뒤 경제대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다. 1980년대 이후에는 군사외교 대국까지 노려, 주변국 등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제가 1980년대 말 거품 붕괴 이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정치도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를 파고든 것이 우익이다. 화려했던 대외진출, 즉 침략의 역사는 국민을 집결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던 것이다. 유럽 우익의 외국인 배척과 일본의 교과서왜곡은 성격이 거의 같지만, 문제에 대응하는 양쪽 정부의 태도는 아주 다르다. 독일 정부는 극우 국가민족당에 대한 위헌 심사를 법원에 신청했던 반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1982년 역사 교과서 파동 때처럼 이번에도 역사왜곡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차이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청산했으며, 이후 학교등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왔느냐에서 나온다. 군국주의 일제를 이끌었거나 그들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냉전 및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에서 일본을 이끌어왔기에 일본 우익의 뿌리는 깊고 단단하다. 과거 침략에 대한 미화는 앞으로도 형태를 바꿔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며 김지석 국제부장. 데스크 칼럼-‘교과서문제’의 성격과 해법. 한겨레신문. 2001. 03. 26.
여전히 일본은 강한 국가를 부활시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대착오적 욕구를 품고 있는 것이다.
(3) 문제의 전개 - 우경화와 역사왜곡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보려는 일본인의 시대착오적 욕구는 황국사관과 자국 우월주의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역사를 왜곡시킨 역사교과서는 그 중의 한 가지이다.
1) 새로운 역사교과서
지난 2001년 6월 4일부터 시판본이 판매되기 시작한 「새로운 역사교과서」(후소샤출판)는 1982년, 1986년에 이어 세 번째 교과서 파동을 일으킨 일본의 역사교과서이다. 이 역사교과거는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일본의 ‘국가엘리트’ 중심으로 미화하고 합리화하여 수많은 오류와 부정확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8종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35개 항목을, 중국정부는 8개 항목을 수정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 2001.
실제로 후소샤의 단행본 교과서는 50만 부 이상이나 팔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황국사관과 제국주의의 부활을 의도하는 이 교과서는 우익세력의 생산품이다. 일본의 우익인사들은 1995년 1월부터 「자유주의사관 연구회」를 만들어 이른바 “자학사관(自虐史觀)”을 타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활동을 시작하여 12월부터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중심으로 스스로 교과서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이 이른바 “자유주의사관” “일본인이 일본이라는 국가에 혐오감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에서 벗어나 일본인의 입장에서 자국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출발함.
에 입각하여 새로 만든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2001년 3월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최종 합격하였다. 기존의 7종의 역사교과서에 추가하여 여덟 번째로 등장한 이 역사교과서는 2002년 4월부터 중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제도화된 역사왜곡
문제의 교과서가 정부의 공식 절차를 통과하여 중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문부과학성은 역사왜곡의 배후이며 조종자이다. 지난 2001년 향후 4년간 사용될 교과서를 채택하는 기간 중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후소샤 교과서는 0.039%라는 미미한 채택률을 기록하게 되었지만 기록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4년뒤를 어둡게 하고 있었는데 채택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원래 일본에서는 전일본교직원조합에서 채택위원에 조합원을 추천하여 도시부에서는 학교투표제를 만들어 현장교사의 입장을 반영하였다.학교투표제는 각 학교에서 교과담당자를 중심으로 조사연구검토하여 사용하고 싶은 교과서를 1~3위까지 선택해서 직원회의에서 확인하여 각 교과마다 희망순위를 기입한 서류를 교장이 관할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채택구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채택구의 교육위원회는 관내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교과서를 선택하는 제도이다.
순위
출판사
채택률
현행 순위 채택률
①
동경서적
51.2%
① 40.4%
②
오사카서적
14.0%
② 18.8%
③
교이쿠출판
13.0%
③ 18.0%
④
데이코쿠서원
10.9%
⑦ 1.9%
⑤
일본서적
5.9%
④ 13.7%
⑥
시미즈서원
2.5%
⑤ 3.39%
⑦
니혼분교출판
2.3%
⑥ 3.3%
⑧
후소샤
0.039%
- -
그러나 ‘새역모’는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가 현장교사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폐지를 ‘교육위원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각 지방의회에 일제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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