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 조직개혁에 관한 연구

소개글

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 조직개혁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한국의 정당조직에 대한 기존 연구현황과 평가
3. 본론의 구성과 연구개요

Ⅱ. 본론
1. 정당 조직이론 검토
(1) 간부정당과 대중정당
(2) 포괄정당화 경향과 정당의 위기
2. 한국정당 개혁의 두 가지 모델 - 원내정당과 대중정당
3. 한국정당의 조직 특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해방이후 좌파세력의 소멸과 간부정당의 등장
(2) 5.16 군사쿠테타와 (유사)대중정당 조직의 도입
(3) 민주화 시기의 카리스마 정당 조직
1) 인물 중심의 강력한 당내기율
2)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진성당원의 관계
3) 짧은 정당 수명과 약한 당 관료제
(4) 카리스마 정당 조직의 극복을 위한 당내 민주화 요구
4. 민주당 특대위 활동에 대한 분석
(1) 민주당 특대위 활동의 경과
(2) 민주당 당무위원회 및 상임고문단 회의의 토론 내용
1) 원내 의원그룹의 위상 강화
2)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방식 및 대의원 구성 문제
3)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의 인구비례 적용 문제
(3) 민주당 정당 개혁에 대한 평가

Ⅲ. 결론
별첨자료 1 민주당 쇄신연대의 2차 건의서(12월 16일 특대위에 제출) ············· 56
별첨자료 2 당무회의에 상정된 특대위 개혁안 서문 ·································· 58
별첨자료 3 특대위 제출안과 최종 수정안 대비표 ······························· 60
별첨자료 4 민주당 특대위 백서 발간사 ·············································· 65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특대위에 별첨과 같이 제2차 건의서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특대위에서 이를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당의 쇄신을 위하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우리의 충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대위가 성안한 최종안을 당무회의에 제안하기에 앞서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사료합니다. 따라서 특대위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와 의원총회의 사전 검토 및 결의 과정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특대위의 합의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 당의 새로운 미래를 공정하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민주정당으로의 지도체제 개편
- 당 총재직 및 최고위원회의 제도 폐지
- 각 시도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인씩의 집행위원으로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 총 48인 내외의 중앙집행위원회가 조직, 회계, 민원, 전당대회 및 각급 선거 준비 등 일반적 당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
2. 개방형 국민경선제 실시
- 개방형 국민경선제는 당심과 민심의 일치 및 우리 당 대선후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
- 우리 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당의 문호를 전면 개방
- 권역별로 후보의 정견발표대회 개최
- 권역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각 지구당별로 일반투표 실시
- 선거 관리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지구당별로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인단수를 배정하고,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수를 배분집계함으로써 후보자 결정(선거인단수는 인구 1천명당 1인)
- 국민 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7:3 비율 아닌 최소한 5:5 되어야 (1차건의서)
3. 인터넷 예비경선제 도입 및 결과 반영
- 국민 참여 확대 차원에서 적극 도입
- 100만명 이상이 인터넷 투표에 참여했을 때 5%의 선거인단 배정
4. 의원총회의 의결기구화
- 입법정책 부문에 대한 의원총회의 최종 결의
-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위원회 산하에 정책위(부문별로 분과위 구성), 인권위, 윤리위 설치
5. 중앙당 기구 개편
- 중앙당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개편
- 대언론 발표 등 대변인 임무는 원내총무, 분과위 대표간사 등 각 회의체에 위임
- 중앙당의 지방조직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관리방식 지양
6. 상향식 공천 및 지방조직 강화
-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국고보조금, 당 후원금의 의무적 배분을 통한 지방조직 활성화 및 자율성 강화
- 각급 선거 후보(비례대표 포함)의 상향식 공천제 실시
-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시 국민경선제 도입
7. 당 재정운영의 투명화 추진
- 당 차원의 예산회계제도 도입
- 당외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별첨자료 2> 당무회의에 상정된 특대위 개혁안 서문
1.1.1.1.1.1.1.(2001년 12월 19일 특대위가 당무위원회의에 상정한 ‘黨 發展과 刷新 關聯 黨憲黨規 改定을 위한 特別決議’ 안건 전문)
민주화 정당, 현대화 정당, 열린 정당을 향하여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조 세 형
친애하는 당무위원 동지 여러분!
오늘,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9일 당무위원회가 수임한데 따라 당의 민주화, 현대화, 개방화에 관한 쇄신방안을 보고제안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11월 8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대 결단을 내리어 당 총재직 사퇴를 결행한 것이 쇄신의 불길을 당기는데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로, 오랜 동안 한 분의 지도자에 의해 점해져 왔던 당의 리더쉽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오게된 사실과,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정치 역학관계의 교차상태는, 우리한테 당 쇄신을 위한 창조적 기회를 허락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실로 오랜 기간동안 정치파행, 정치왜곡, 정치부패, 정치 비효율과, 급기야는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민심이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자기반성과 자각증상과 역사소명의식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정치개혁과 당 쇄신을 부르짖는데 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쇄신방안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당위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쇄신방안은 다음과 같은 8가지의 큰 원칙을 설치하였습니다.
1. 모든 당직후보의 공천을 상향식 선정방법에 따라 민주화한다.
2. 1인 지배의 ‘단일총재체제’를 폐지하고, 그대신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네트워킹적인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한다
3. 3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당총재를 겸임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의회 지배현상을 막기 위하여 원천적으로 당정 분리 원칙을 확립한다.
4. 각급 대의원과 선거인단 배정을 과감히 인구비례에 따르게 함으로써 전국정당화를 지향하여 나간다.
5. 원내총무와 정책위 의장을 원내직선으로 하여, 그 직위를 격상함으로써, 당을 중앙집중 조직정당 형태로부터 원내정당화, 정책정당화 하는 시대적 방향을 따른다.
6. 이른바 당권집행부가 전유해 오던 당의 재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예산결산위원회에 귀속토록 한다.
7. 앞으로 각급 공천권을 부여받게될 「당원」의 개념 규정을 보다 민주적으로 객관화함으로써 중앙이나 지구당의 조직관리자의 전단을 막는다.
8.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대통령 후보와 시도지사 등 광역 자치단체장의 후보 선정에 50%의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열린 정당」으로의 면모를 일신한다.
앞으로 이상과 같은 큰 원칙에 따른 쇄신방안이 수용된다면 이것은 우리 당뿐 아니라 한국정당문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는 큰 도약이 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20년전 영국의 정치부패방지법이 유럽 정치개혁의 큰 이정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당의 이런 결단도 21세기의 정치 선진모드에 효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 당의 선택과 결단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국내의 각 정당들에도 불가피하게 파급영향을 미치어 한국 정치개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당무위원 여러분!
저희 특대위는 지난 11월 13일 처음 활동을 시작한지 1개월 6일 동안에, 250명에 이르는 당 주요 인사와의 개별면담과, 당내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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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정당,   조직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