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고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원인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특징
(1)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2) 인구구조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특징
2.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1) 결혼기피경향과 평균초혼연령의 상승
(2) 기생독신자의 증가에 따른 결혼 기피
(3) 결혼가정의 소자녀 경향
3. 소결

Ⅲ.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1. 경제성장의 둔화
2. 세대간 갈등의 심화
3. 고용제도의 변화야기
4. 재정 및 산업구조의 변화
5. 복지제도의 변화

Ⅳ.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젊은층의 자립지원 강화
2. 결혼연령하락 유도
3. 전업주부가정을 포함한 육아의 사회화
4. 가정의 출산선택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5. 출산력 회복세를 감안한 여성의 사회진출 유도
6. 지속가능한 고령자 복지의 재설계와 노인인력의 활용
7. 여성이민자의 제한적 수용
8. 전통적인 가족윤리의 재강화
9. 1인당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기반 마련
10. 재정금융정책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이 종교적인 윤리가 강하고 낙태도 어려운 미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은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핵가족이나 전통적인 대가족을 계속 확대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령자 복지가 전통적인 가족부조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인 지원도 활용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윤리가 공존하는 사회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적인 가족의 소중함과 윤리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젊은 층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교육하고 최근 왜곡된 결혼관에 빠져 있는 젊은 층의 의식을 바로 잡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불임치료나 인공수정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의욕이 있어도 출산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불임 치료 관련 의학기술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분야의 기술을 향상시켜서 수출형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9. 1 인당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
향후 10년 정도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자체도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에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정점에 달하고 2017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2021년부터 총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각종 시장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적으로도 성장이 멈추게 될 우려도 높아질 것이다. 산업규모나 경제규모의 감소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출에 의존한 성장 패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평, 「저출산시대의 경제트렌드와 극복방안」, 2005. 5.
또한 인구의 감소로 전체 경제규모가 감소하더라도 1인당 소득수준을 유지확대하여 생활수준 자체의 하락만은 피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투자 효율을 높이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기위해 지금부터 인구 및 경제적인 피크를 고려한 합리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한편 인재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스킬 향상이 요구된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여러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10. 재정·금융 정책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 사회복지비 지출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정수지의 균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세제를 개선하여 세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공급 변화, 상품·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실버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장기·안정적인 금융상품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자본시장의 안전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제도의 선진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기금 운용개선 등을 통해 장기금융 수요를 확충하고 시장안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성락, 「저출산고령사회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 나라경제 2004년 3월호
Ⅴ. 요약 및 결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리고 국가의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건 및 의료, 연금, 노동, 사회복지서비스, 가족복지 등 노인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혁함으로서 제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 주체는 국가만이 아니라 노인자신과 가족 및 지역사회도 포함된다. 다양한 주체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충격을 완화함에 있어서 사회의 몬든 제도와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은 노후의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으나 전체 사회적인 총력을 기울이면 성공적인 고령사회를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의 인구고령화의 대응 방안의 잘 된 점과 미흡한 점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의료비와 연금분야의 가족복지정책 중 일부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와 가족복지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강한 가족주의를 바탕한 가족의 보호 및 양육기능을 보완하는 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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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각 년도
통계청, 추계인구 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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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