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범죄]기말고사 최종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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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상의 기타 살인사건
나. 살인범죄의 실태
발생 및 검거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0
941
955
1,058
2001
1,051
1,076
1,171
2002
957
994
1,053
2003
998
1,038
1,086
2004
1,803
1,041
1,200
2005
1,061
1,023
1,178
2006
1,073
1,054
1,232
2007
1,111
1,069
1,312
우리나라의 살인범죄는 년간 1천 건 내외이나 약간씩 증가하고 있음
검거율은 96.2%로서 높은 편임(건수 기준)
검거인원 1,312명의 범행동기별 분석
이욕(생활비, 유흥비 등): 10명
보복: 251명
가정불화: 249명
호기심: 449명
우발적: 5,491명
현실불만: 299명
부주의: 119명
기타 사유: 7,795명
범행동기를 분석해 보면 아직은 연쇄살인범죄가 두드러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그 출현율과 진학성이 우리의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고 있어 주목받는 범죄유형으로 대두
다. 연쇄살인의 단계
심리적준비단계(The Aura Phase) 낚시질 단계(The Trolling Phase 구애단계(The Wooing Phase) 포획단계(Capture Phase) 살인단계(The Murder) 회상기(The Totem Phase 침체기(The Repression Phase) 심리적 준비단계(The Aura Phase)
라. 연쇄살인의 유형
망상형
: 청각 또는 시각과 관련하여 환청, 환각, 망상이 주요원인, 살인을 정당화
(예) \"신의 계시가 있었다\"
사명감형
: 자신의 기준이나 신념체계에 비춰 사회에서 부도덕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집단을 선택하여 그 소속원을 범죄의 희생자로 하는 경우
(예) 컴퓨터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살해, 매춘부는 이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쾌락형
: 살인자체를 즐기면서 희열을 추구, 살인을 통해 성적쾌락과 스릴감을 맛보거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예)살해 후 사체의 토막을 내는 경우
권력형
: 대상자의 삶과죽음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정복감과 힘의 우위를 성취, 성적 가학행위와 환상이 발현
(예) 시체의 토막이 종종 수반되는 경우
마. 연쇄살인의 원인
①아동기의 경험
아동초기 야뇨증
:부모에 대한 가학적, 적대적 반항의 표현
불장난: 폭력
동물학대의 경험
: 친구들에 대한 복수의 양식
②상실감과 박탈감의 경험
상실: sex
경제적 궁핍: 강도
민족정체성 상실의 두려움: 인종
인류간 신뢰 상실: 신비주의
유아기의 정서적 박탈감
③ 성적 열등감과 성적 사디즘
성 도착증: 성적 각성, 반복적 성행위
환상(12세 이전)환상증폭(청소년기)살인(25세-35세)
물품음란증(Fetishism)
복장도착증
바. 연쇄살인의 사례
<김대두 사건> 1975년, 17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한명은 미수에 그친\"살인기계\"로 1975년 8월 13일 전남 광산군의 외딴집에서 잠자던 노부부를 칼과 둔기를 이용해 무참히 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로 외딴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돈을 훔침. 하지만 그가 열 일곱 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챙긴 돈은 고작 3만여원에 불과
<의령군 우 순경 사건> 허술한 무기관리와 진압체계의 취약 등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 1982년 4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경남 의령군 공유면 지서에 근무하던 땡순경(당시27세)이 술에 만취해 지서와 예비군무기고에서 수류탄 7발과 카빈소총 2정, 실탄 1백 80발을 들고 나와 주민들에게 무차별 난사, 땡순경은 우체국에서 일하던 전화교환원부터 살해해 외부와 통신을 두절시킨 뒤 전깃불이 켜진 집을 찾아 다니며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려 자그마치 56명이 숨졌고 34명이 중경상, 경찰관이 국빈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쓰라고 맡긴 총을 무고한 주민에게 마구 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던 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1986년9월~4월 경기 화성 일대에서 10대~70대 부녀자 10명이 연쇄적으로 성폭행 당한 뒤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 10차례 연쇄살인 사건 중에서 여덟 번째 사건의 범인은 잡혔지만 나머지 연쇄살인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짐
<온보현 사건> 1994년 9월 13일 서울 양재동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훔친 택시로 납치, 살해하는 등 부녀자 6명을 납치해 이 중 2명을 살해, 한때 여성들의 택시 기피증을 유발한 사건
<지존파 사건> 1994년 9월 20일 추석연휴기간 동안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결성된 조직으로, 사업가 부부를 납치해 살해한 것을 비롯, 배신한 조직원 1명 등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막가파 사건> 1996년 10월 \"지존파\"를 모방한 조직으로 5명이 서울 포아동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승용차로 납치한뒤 금품을 빼앗아 구덩이에 산 채로 밀어 넣어 살해하는 등 \"지존파\"못지않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검거
<정두영 사건> 1996년 6월 2000년 4월 30대 초반이었던 정두영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부유층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철강회사 회장 부부 등 9명을 잇달아 살해
<택시 위장 사건> 2002년 4월 허모(25)씨와 김모(29)씨등 20대 2명이 신용카드 빚을 갚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승용차를 택시로 위장해 몰고 다니며 3일간 여성5명을 살해, 시신들을 차에 싣고 다닌 충격적 사건
<유영철 사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1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부유층에 대한 불만과 이혼한 뒤에 느낀 여성에 대한 혐오증으로 망치나 칼 등 잔혹한 방법을 이용해 연쇄적으로 살인한 사건
<강호순 사건> 2006년 12월부터 2008년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군포여대생살인사건 등)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사건, 고급승용차로 여성을 유인하여 살해하거나 한적한 곳의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납치 및 성폭행 살해, 평소 주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봐 전형적인 서구형사이코패스
<에디게인 사건> 1950년대 미국 출신 살인광, 히치콕 영화 \'싸이코\'가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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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범죄,   범죄실태론,   형사사법제도,   범죄,   처리절차,   수사,   범죄수사,   수사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