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미국의 경찰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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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경찰 조직체계
1. 미국 경찰의 특성
2. 현행 조직체계

Ⅲ. 독일의 경찰 조직체계
1. 연방경찰
2. 주 경찰
3. 계급상의 주 경찰

Ⅳ. 미국과 독일의 경찰제도 비교
1. 연방경찰, 연방정부, 자치경찰의 관계
2. 미국 지방 경찰의 구조
3. 미국의 지방경찰 활동에 대한 통제
4. 독일의 경찰조직과 정치적 영향

Ⅴ.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적 경찰 외에 민간경비업이 있다. 미국의 경비업은 공적 경찰과 구분하여 민간경비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독일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헌법은 경찰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각 주의 입법사항으로 위임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경찰조직 역시 연반경찰과 주 경찰로 대별되지만 상호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사이에 상명하복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방경찰관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주 경찰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연방경찰은 국경수비와 특수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치안은 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경찰은 행정조직상 연방 경찰은 연방정부 내무부에, 주 경찰은 주 정부 내무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계급과 제복, 교육 훈련은 1976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모든 주에 공통으로 되어 있다.
2. 미국 지방 경찰의 구조
지방경찰의 구조는 각 경찰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정형화하기 어려우나, 대도시의 한 가상의 경찰서를 예로 들어 미국경찰의 구조를 이해해보자.
1) 계급
경찰서장이나 군보안관은 최고의 지방경찰 책임자이다. 그 바로 밑에는 부서장이나 보조보안관이 있다. 미국경찰도 우리나라의 경찰과 마찬가지로 군대식의 계급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경찰은 간부들도 처음에는 모두 순경으로 출발한다. 미국 경찰은 명령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 조직구조
총인원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군과시)
예산
1,017,922
104,096
99,686
814,140
비율(%)
100%
10.2%
9.8%
80%
위 표는 한 가상 경찰서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일상 경찰업무는 정복경찰과 사복경찰들이 수행한다. 정복경찰은 방범순찰, 교통단속, 그리고 공항경비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복형사 팀은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서에 따라서는 마약이나 청소년범죄 등의 전문 담당형사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도시와 같이 청소년 갱의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갱전담 형사를 편성해두기도 한다. 한편 지원국을 두어서 기술적 또는 행정적으로 정사복 경찰관을 도와주고 있다. 지원국은 법의학 담당부서와 각종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도 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들은 보통 민간인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지원 팀은 감사과, 경찰관 교육훈련과, 그리고 인사과 등이 있다. 관리국은 경찰업무의 기획, 인사, 그리고 재무 등을 담당한다.
3. 미국의 지방경찰 활동에 대한 통제
미국에서는 지방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통제를 한다. 지방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기관들은 연방법원, 주정부, 시장, 시 의회, 주검사, 그리고 민간위원회 등이다.
연방법원은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판결로 경찰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했다. 미국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곧 법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이 된다. 다시 말하면 법원은 경찰에게 적법절차에 입각한 법집행을 요구함으로써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군이나 시의 지방경찰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는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주정부가 지방경찰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정부는 지방경찰관의 채용과 훈련에 대한 일정한 기준마련과 주의 규정과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지방경찰을 간접적으로 통제 할 수 있다. 주검사는 사실상 경찰을 통제 및 지휘하는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은 검찰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경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지방정부이다. 시 경찰은 시장과 시 의회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지방경찰마다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다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시장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장은 시의 최고경찰책임자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일부주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시장이 경찰서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에 필요한 조례와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경찰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주 법원 산하의 순회법원이나 군법원도 경찰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반시민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언론 또한 경찰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독일의 경찰조직과 정치적 영향
연방단위경찰조직과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연방의회가 내무행정 전반에 대해서 통제, 감시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주단위와 정치적 영향을 살펴보면 주최상급경찰관처인 내무부장관은 경찰정책에 관해서 책임을 지며 주의회에 출석하여, 치안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답변할 의무를 진다. 주의회는 주정부의 집행에 대해 통제할 수 있고 시 군 구 지방의회에서는 경찰서 드에 대해서 직무감독이나 감사를 하지 않는다.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의 관계는 협조관계이다. 물론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감독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살펴보면 주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나 도지사 등은 임명직 공무원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는 입장이다. 독일경찰은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경찰책임자가 국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입장이다. 독일은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되고 경찰노조가 존재하는 등 경찰이 연방이나 주단위에서 정당이 경찰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당정치가 오래 전부터 발전, 정착되어 온 터라 지역의 문제는 정당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주정부단위나 연방정부단위에 이르러 정책에 반영된다.
Ⅴ. 결론
우리는 미국과 독일의 경찰제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미국은 법체계가 영국의 것을 옮겨놓았다고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추구했던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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