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

소개글

일본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정책의 형성 ․ 발전기 (1966-1974)

2. 환경정책의 후퇴기 (1976-1988)

3. 일본 환경운동의 본격적인 형성과 변화

1) 환경운동의 전개
2) 환경운동의 전문화와 제도화

4. 일본 환경운동 시민단체와 기업 등의 환경 보호 활동

1) 일본 환경 NPO - 에너지 혁명을 추구하는 ‘그린피스 재팬’
2) 일본 환경 NPO - 기후네트워크
3) 일본 기업의 환경보호 활동 - 도요타자동차의 에코 상품 제조

본문내용

있었다. 이 경위와 배경에 관해서는 상기의 관련업계가 모두 구조적 불황국면에 있었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당시 일본 상공부에 의해 ‘구조적 불황업종’으로 지정된 철강업계가 질소산화물(NOx)에 관한 구(舊)환경기준 (연평균 0.02ppm 이하)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NOx)의 최대 배출공정인 소결로에 관한 대담한 공해방지대책과 투자 등이 필요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해당기업들은 환경당국에 대하여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은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실시가 경제적인 비용부담 문제에 직면할 경우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197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질소산화물 규제에 관한 환경기준치의 완화조치를 둘러싸고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프로그램이 관련업계에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이유로 사실상 포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보편화된다면 환경정책은 실시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라는 벽에 직면할 경우 환경정책의 추진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 즉 ‘환경이냐 경제냐’ 라는 이율배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불황 국면인 1970년대 후반 일본 환경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중요 논쟁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논쟁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1978년 7월 질소산화물 완화조치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일본 환경운동의 본격적인 형성과 변화
1) 환경운동의 전개
현대 환경운동은 무엇보다 공업화로 말미암은 환경문제에 대응해서 나타났다. 공업화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가공 변형하여 자연의 질서를 빠른 시간에 크게 어지럽혀서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환경문제를 만들어냈다. 이런 점에서 공업화는 현대 환경문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또한 현대 환경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적 계기가 된다.
현대 일본의 환경운동은 크게 2차대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2차 대전 이전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고 이후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표 1)은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대 일본 환경운동은 2차대전 이후에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 그 전개에 대해서 일본의 환경사회학계에서는 대체로 세 시기로 나누어 보고 있다.
2) 환경운동의 전문화와 제도화
현대 일본의 환경운동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1970년 11월의 공해입법과 1971년의 환경청의 신설이었다. 특히 1970년의 공해법은 단순히 공해입법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의 조화론’을 폐기하고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입법이었다. 1973년과 1978년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조화론’이 되살아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970년의 공해입법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일본 사회의 상징과 같았던 끔찍한 산업공해는 1970년대를 지나며 사실상 일본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물론 환경문제나 환경운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강력한 반공해주민운동을 모태로 환경운동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4. 일본 환경운동 시민단체와 기업 등의 환경 보호 활동
1) 일본 환경 NPO - 에너지 혁명을 추구하는 ‘그린피스 재팬’
그린피스 재팬은 ‘지속 가능(Green)’하고 ‘평화(Peace)’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 환경 NGO인 그린피스의 일본 지부다. 그린피스는 2015년까지 세계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을 증가에서 감소로 바꾸고, 2020년까지 세계의 원시림 파괴를 전면 정지시키며, 지구 해양의 40퍼센트를 해양 보호구로, 유전자 조작 생물의 환경방출을 2008년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2050년까지는 세계 전체 온실가스를 반감하되, 선진국의 경우 80퍼센트 감축을 이끌어 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의 생명력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생산을 실현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린피스 재팬은 지역별로 자연에너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문제는 대량 소비를 전제로 한 대량 발전에서 생기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전력 회사의 전기 독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국가 에너지 연구 개발비의 64퍼센트가 원자력에 들어가고 있다. 그린피스 재팬은 이 중 상당 부분을 자연에너지 연구 개발에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3년 제도화된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도 전력회사의 전력 구매를 의무화했지만 일본의 자연에너지 비율은 2010년에 1.35퍼센트, 2014년이 1.63퍼센트로 너무 낮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독일은 2010년 12퍼센트, 2020년 45퍼센트다. 이런 점에서 그린피스 재팬은 독점화되어 있는 송전 사업과 발전 사업이 스페인, 영국, 독일처럼 분리돼 전력 사업이 자유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이 자유화되면 원자력발전이야말로 경제성이나 안전성에서 불리하기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일본 환경 NPO - 기후네트워크
2008년은 교토 의정서 탄생부터 11년이 되는 해면서 제1약속 이행 기간이 시작되는 해였다. 배출 감축 사회에 대한 준비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 일본 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가는 데 시민 단체가 큰 역할을 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일본의 NPO로 기후네트워크(KIKO NETWORK)를 들 수 있다. 기후네트워크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행동하는 환경 NPO다. 지난 1997년 12월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발족된 기후포럼의 취지와 활동을 계승해 1998년 4월에 설립됐고, 1999년 11월에는 특정 비영리 활동(NPO) 법인으로 인증을 받았다.
기후네트워크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 환경 단체로 교토 의정서에서 천명한 이산화탄소 6퍼센트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환경을 중시하는 경제 시스테

키워드

일본,   환경,   운동,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