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

소개글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의 법리구성

채무불이행책임의 구성
불법행위책임의 구성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비교


3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4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5결론

본문내용

제 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즉 채무불이행인 때 일반적으로 채권자인 환자는 의료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인 의사는 진료채무 즉 당사자의 의료지식과 의학기술의 원칙에 상응하는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함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면 이는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한 것이 못되고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 경우의 채무불이행은 채무의 이행으로서의 일정한 진료행위는 있었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완전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불완전이행의 결과는 대금지급의 거절 또는 계약의 해제 외에 주로 손해배상이 될 것이고 환자가 병원 또는 의사의 진료채무의 불완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진료채무의 불완전이행 사실의 유무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 사실의 유무와 분리해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진료의 각 단계에서 의사가 행한 죄가 의료수준으로 보아 일탈행위라는 점 부적절하고 위법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업는 환자 측에서 주장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증명은 사실상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종래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루어왔으나, 최근의 판례는 의료과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2.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적 발생요건은 1)고의과실로 인한 2)위법한 행위로 3)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4)위 위법한 행위와 발생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에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한 것은 이른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취한 것으로 먼저 고의 과실의 요건에 관하여 보면 우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의료과오의 경우에는 거의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고의에 의한 의료과오는 통상 범죄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의료과오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과오의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의 전문성 비밀성 폐쇄성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을 찾아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측에서 의사의 모든 과실을 주장 입즈

키워드

의료,   과오,   민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