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 - 제조물결함의 유형과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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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

Ⅰ. 제조물 결함의 유형

1. 제품설계상의 결함
2. 제품제조상의 결함
3. 설명, 경고상의 결함

Ⅱ. 제조물 결함의 판단기준

1. 표준 일탈기준
2. 소비자 기대기준
3. 위험효용기준

본문내용

벗어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그 제품이 일반적 상태와 명백히 다른 경우 표준 일탈기준에 의한 제조상 결함이 있다. 그러나 설계상의 결함이나 설명 경고상의 결함에서는 표준 일탈기준이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에는 제품의 일반적 상태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2) 소비자 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이 기준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기준으로서 1965년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가 공표된 후 1967년의 오리건주 최고재판소 판결인 히톤(Heaton V Ford Moter Co.)사건 판결 등 많은 재판소에 의해 결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정성을 결혀한 경우, 즉 제품이 일반소비자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경우에는 제품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3) 위험효용기준
이는 제품의 위험성과 유용성을 비교하여, 위험성이 유용성보다 큰 경우에는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은 소비자기대기준과 더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지만 제품의 위험과 효용을 비교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여기서 웨이드(Wade)가 제시한 위험성과 효용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유용성과 필요성
둘째,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손해의 정도
셋째, 대체설계의 가능성
넷째, 제조업자에 의한 위험회피 가능성
다섯째, 소비자에 의한 위험방비 가능성
여섯째,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일곱째, 제조업자에 의한 손실분산의 가능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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