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블레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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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신노당이란?
2. 구 노동당에서 신 노동당으로
3. 신 경제
4. 복지와 사회정책
5. 정부와 헌법
6. 포스트 대처리즘
7. 좌와 우를 넘어서

Ⅲ. 결론

본문내용

는 팽창적인 사회정책의 주창자였다. 보편적인 복지 제공은 전후 사회민주주의 자들에게는 근대사회에서의 시민권의 징표로 보여졌다. 전후 시기 주요한 노동당의 수정주의 자인 토니 크로스랜드에게는 분명 복지는 시장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중도적인 일련의 실용주의적 정책 이상의 것이었다. 오늘날의 수정주의자들과의 대조의 측면은 분명하다. 신 노동당은 어떻게 사람들이 행위하여야 하며,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가의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공동체가 개인들이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의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복지 국가 체제 하에서 누가 부담하며 누가 이득을 보는가의 여부는 사회정책의 목표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빈곤 해결, 부의 재분배 및 빈민과 주게 대상자들을 위한 수입 보장 등의 세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신 노동당에게 있어 사회적으로 배제된 빈민 계층은 단순한 빈민이 아니다. 사회의 보편적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은 동일한 의미에서 결코 배제적이지 않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룹은 기술, 능력, 그리고 심지어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정신 마저 모자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과 교육의 세계에서 단절되어 있다. 그러므로 바로 이들이야 말로 정부가 교육과 훈련의 제공이나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와야 할 그룹이다. 이것으로 토니 블레어는 1947년 12월에 새롭게 사회적 배제 관리단을 만들어 기존의 정부조직을 초월하였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의 관례적인 부처 중심 체계에 도전장을 던졌다. 신 노동당에게 있어 복지국가에서 누가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평가가 아니었다. 신 노동당은 마침내 세금과 지출만이 사회 평등을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버렸다. 역으로 사회적 배제 혹은 포용이 사회 전반적인 부와ㅏ 수입의 분배 대신에 복지국가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의 잣대로 인정되었다.
신 노동당 이전에 존재하였던 국가 중심 논리에 대한 질문을 크게 두 가지 논점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국가가 어떻게 복지를 공급하는 가이다. 둘째, 사회 정책은 항상 공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이다.
신 노동당과 대처 후 좌파들이 구 페비언식 복지 정책, 중앙 집중적이고 관료적이며 무엇보다도 가부장적인 복지국가에 근거를 둔 복지 정책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좌파들이 시민들에게 사회 정책이나 어느 특정한 복지 공급자들로부터 퇴장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강한 주장 또한 나타났다. 개인들이 복지 문제의 의사 결정권과 행정에 대해 더 많은 접근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중앙 집중적이고 관련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반감은 신 노동당의 사회 정책에 관한 생각 속에 스며들었고 당 정책의 중요한 변화에 기여를 했다. 의료 부문과 마찬가지로 노동당이 보수당의 개혁만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당의 교육에 대한 정책은 1980년대의 교육에 대한 보수당의 개혁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보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보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노동당은 보수당의 정책인 학교들로 하여금 기술이나 외국어 같은 특정 과목을 특화하도록 권장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고양하는 방식을 지속시켰다. 보수당의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에 처음 도입되었던 가난한 환경에 있는 똑똑한 아이들이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후원제도’ 만이 평등성의 기준 하에 노동당에 의해 폐지되었다. 노동당의 제안에 따르면 거기서 남는 돈으로 모든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학급의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줄이는데 쓰게 할 것이라고 한다.
다시 전후 사회 민주주의에서 사회정책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균형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정책은 사회적 공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립되었고, 사회적 공정성은 수입과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실제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 분배적 정의와 긴밀히 관련되었다. 더구나 범죄와 반사회적인 행위의 원인은 사회적 경제문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에 재접근하는 일은 또한 사회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생각되었다. 대부분의 사회 민주주의 자들은 복지국가는 사유재산에 근거한 경제와 특히 국가적 소유, 기획, 거시 경제 관리의 많은 보수가 들어 있는 혼합경제가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신 노동당의 시장경제에 대한 경도는 논쟁을 선회시켰고, 이 점은 당의 사회정책에 의해 상당 부문이 실현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볼 때 사회정의 위원회의 설립은 신 노동당 사고의 커다란 변화를 표출한다. 신 노동당의 사회정의 위원회가 발휘한 주된 영향력은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블레어의 집권 후 2년 안에 신 노동당의 생산적 복지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5명의 젊은 실업자들을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으로 산업 부문의 양쪽 진영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신 노동당은 장기적 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급 측면의 특효약이 되었다. 실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뒷받침된 보다 잘 교육되고 훈련 된 노동력은 노동당의 개혁 세력들이 평가하기에 사회 정의의 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 신 노동당의 견해로는 복지가 실제고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5. 정부와 헌법
노동당이 헌법적 개혁 운동으로 전환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 당내 지배적인 관점은 헌법적 개혁은 시간 낭비라는 것이었다. 노동당 정부에는 가난과 실업과 같이 처리해야 할 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닐 키녹의 정책 재검토는 헌법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신 노동당의 헌법적 정치는 구 노동당 또는 좌파와 우파로 분명히 구분된다. 데이미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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