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중간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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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중간교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강 ~ 21강

본문내용

, 장애인복지정책 등
3) 광의 사회복지정책
(1) 교육정책
- 저소득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학교급식, 각종 장학금 제도
(2) 조세정책
- 근로소득공제제도, 세금의 누진세정책
(3) 노동정책
- 고용정책, 최저임금정책, 산업복지 등
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정책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정책
- 사회복지정책의 중심이 되는 사회보장정책이란 국가가 소득재분배를 그 주된 정책수단으로 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 사회보장정책은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복지(협의)정책등을 대별
2)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있어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행하는 국가의 생산, 유통, 분배의 과정에 관한 모든 정책의 총체의 것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는 경제정책의 구조 속에 복지국가의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혼합경제체제’의 특징과 연관하여 사회정책이 전개됨
3) 노동정책
- 전통적 사회정책의 중핵으로서의 노동정책은 노동조건의 개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 그리고 노사협의와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노동문제에 대한 대처로서 국가가 행하는 노동자 보호정책
- 종래에 있어 전통적 의ㅣ의 사회정책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가 행하는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정책으로서의 노동자 보호정책
- 오늘날의 사회=경제정책 은 종래의 사회정책과 비교한다면 그의 중심을 노동자로부터 넓게, 노동자를 포함하는 국민에 둠으로써 노동력 보전으로부터 생활자 또는 인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지향
4) 보건의료정책
- 기초적 니드의 하나인 국민의 건강 유지와 증진은 본질적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의료보장의 과업
- 의료보장의 단계가 되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일체로 될 수 있는 조직화가 진전되어야만 국민의 건강 보지와 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됨
5) 교육정책
- 사회적 문제로서 교육불평등은 교육기회분배의 불평등 또는 교육조건의 격차와 교육결과의 격차를 의미
- 사회적 문제로서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사회적 및 지리적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개혁이 요구
6) 주택 및 환경정책
- 주택문제와 공해문제는 점차 중대하는 노동자계층과 몰락해 가는 농민, 그리고 그밖의 근로 대중의 생활을 위협함으로써 노동력 보전과도 밀접한 관계
- 주택정책과 공해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정책은 사회-경제정책 과 긴밀히 관련된 일반공공정책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서 그 해결책이야말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전개에 있어 최대의 영역
3.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확대
-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는 사회가 그 유지,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문화나 가치관을 후대에 계승하며(교육), 발생한 문제를 해결 또는 예방하고(사회복지, 사회보장), 환경을 유지하며(공해, 도시주택대책), 노동력을 보호하고, 출생률이나 가족문제에 관심을 갖는(인구, 가족정책)등 이들에 관련되는 정책으로 확대
- 가족, 커뮤니티, 계층과 사회이동 등 사회학에서 일컫는 ‘관계적 자원’ 및 여가, 가치관, 의식, 문화 등의 ‘문화적 자원’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전체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개인이나 가족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인 모든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개인 아닌 개별가족의 능력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원조하는 가족정책 또는 가족복지정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문제의 해결과 개선을 도모하는 지역정책 또는 지역사회조직론
여가, 가치관, 의식, 그리고 문화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 등
1) 사회복지정책학과 관련학문
- 사회복지정책학은 그 상위개념인 사회복지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학문들과 교류하여 연구되어 지고 잇음
- 관련학문으로는 경제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의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과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2)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의 분류
(1) 사회복지의 분류
- 사회복지정책학도 사회복지학과 같이 실천론과 정책론 및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서비스로 분류
(2) 분류 영역
- 정책론 : 일반적으로는 사회행정이 사회정책을 포함
- 실천론(임상론) : 미국의 전문사회사업기술론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사업분야
(3)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 공통점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모두 인간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차이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하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고, 사회복지실천은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해당구성원 또는 집단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시적 차원
4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가치의 이해
1) 의의
- 가치는 귀중함의 정도 혹은 중요함의 비중을 구분하는 것
- 가치는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다른 비중을 가진 것 : 연령, 자신의 환경 등에 따라 다름
2) 가치와 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 정책이란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제한적인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정책선택에는 가치선호가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정책연구에서 가치분석이 중요한 요인
-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정책 보다 추상적이고 예미,s한 가치적 반영을 포함하는 만큼 가치분석과 선택이 중요
3)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여러 가지 가치들
- 개인존중의 가치, 자기결정권의 가치, 기회균등의 가치, 사회연대성의 가치
- 평등성, 공정한 처우, 적절성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가치
- 인간은 인종, 성, 경제, 정치신념, 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무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됨
2) 생존권
-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권리
-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로 생존권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
- 생존권 보장은 모든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빈곤, 질병 또는 재해 등으로 최저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위험을 받는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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