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목차

1)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시설의 예외 시설

3)사회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의무

4)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5)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심의기구)

6)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신고

7)시설의 평가

8)시설의 비치 서류

9)시설설치 방해금지

본문내용

시설설치 방해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면 안됨.
-지역주민들이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자기 지역 내의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1,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이다 옳은 것은?
가, 국가 또는 지자체 나, 비영리법인
다, 개인 라, 외국계기업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 다음 보기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부적합한 사람은?
①관계공무원
②지역주민
③후원자대표
④시설장
⑤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 보호자 대표
정답:①
정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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